「2% 합의」면 95년 77만섬 들어온다(쌀개방 UR시대:1)

◎유예기간 최대한 늘려 피해 최소화/완전개방때까지 질높여 경쟁 유도/시장 언제부터 얼마나 여나

마침내 올것이 왔다.7년여동안을 버텨왔던 쌀시장이 개방되고 우루과이라운드(UR)가 시행되면 비단 농촌뿐아니라 정치·경제·사회를 비롯 우리의 의식과 생활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당장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쌀시장개방과 UR시대를 연재로 짚어본다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쌍무협상에서 끝내 「쌀시장개방불가원칙」을 고수하는데 실패,쌀시장을 개방키로 함으로써 앞으로 농민은 물론 국가 전체에 미칠 충격과 피해가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개방이라는 냉엄한 현실은 국민들에게 국제화의식을 심어주는등 사회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줄 전망이다.

아직 미국과의 쌍무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따라서 쌀시장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끼칠 충격과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우선 오는 15일까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목표대로 타결되고쌀시장 개방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오는 95년부터 외국쌀을 부분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UR협상에서 타결된 모든 조항이 95년부터 효력을 내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나라는 95년부터 시장을 완전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문을 여는 것이어서 수입하는 첫해인 95년부터 2005년까지는 국내소비량의 일정 부분만 수입하게 된다.이는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하기로 최종합의됐을 때의 경우이다.관세화유예기간이란 국내 쌀 값의 차이만큼을 관세로 매겨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일정기간(10년)동안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합의할 경우 95년부터 쌀을 수입하는 것은 최소시장접근방식에 의해 부분 개방하는 것인데 최소시장 접근이란 식량안보,환경보호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소비량의 일정부분 만큼만 수입하는 시장 개방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수입물량이 3∼5%로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오는 95년에 국내소비량의 3%에해당되는 1백15만8천여섬의 외국쌀을 들여오게 된다.

이때 국내소비량은 지난 88년부터 90년까지 쌀소비량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최소수입물량인 3%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최고 3%까지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마지막해인 오는 2005년에는 수입이 가능한 쌀의 양은 국내소비량의 5%인 1백94만섬에 이르게 된다.

또 최소수입물량이 2∼3.3%로 결정될 경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첫 해인 95년에는 77만2천섬,끝해인 2005년에는 1백27만8천섬이 수입물량이 된다.

이같은 방식으로 쌀을 부분수입하게 되는데 오는 2005년이후 어떤 방식으로 수입하게 되는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95년부터 6년동안 국내소비량의 4∼8%를 부분 수입하고 2001년이후 쌀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00년에 가서 다시 논의(review)하기로 이미 미국과 합의를 본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도 관세화유예기간을 10년으로 했을때 오는 2005년이후 어떤 방식으로 쌀시장을 개방할지 여부는 이번 협상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어떻든 문제는 앞으로 외국쌀을 일부분만 수입한다해도 당장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외국쌀 값이 현재 국내산보다 적게는 3배,많게는 7배까지 싸기 때문에 가격경쟁측면에서 불리한 것은 당연하다.다시말해 외국쌀이 수입되면 국내쌀값은 떨어지게 돼 생산자인 농민 소득은 주는 반면 소비자는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의 수가 늘어 결국 농촌의 황폐화 또는 이농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단연 품질면에서 외국쌀과 경쟁,이겨내는 도리밖에 없다.값싼 외국쌀에 비해 가격은 비싸지만 질좋은 우리쌀을 소비자들이 자연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10년이란 유예기간을 얻어냈다는 것은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쌀시장이 완전개방되기전에 우리쌀이 외국쌀과 품질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경지정리,품종개량 등 갖가지 구조개선작업을 서두르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또 우리만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이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질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보다 합리적으로 교역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도 남는다.<제네바=오승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