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 특수성 설명“소귀에 경읽기”/한국대표단의 제네바 막전막후

◎미 “예외없다”… 일괄협상카드로 무위/시위스크랩 제시,“피해 최소화” 도출

우리나라 대표단이 제네바에서 쌀시장 개방문제와 관련,미국등과 접촉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일부터이다. 우리의 전략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 농업의 특수사정을 이해당사국 또는 GATT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었다.우리의 주장이 먹혀들지 않으면 쌀만을 지키기 위해 이해 당사국의 요구를 모두 수렴,본국과 협의해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었다.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의 발걸음은 지난 4일 상오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을 만나면서 무거워지기 시작했다.허장관은 우리나라의 쌀이 갖는 안보적 특성과 예외없는 관세화가 미치는 국내 농업의 붕괴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그러나 서덜랜드 총장은 『한국이 쌀의 관세화 예외만을 주장하면 유예기간 연장협상에서 오히려 불리해진다』고 차갑게 응답했다.

이어 이날 하오에 실낱같은 희망과 함께 가진 마이크 에스피 미국 농무장관과의 첫 쌍무협상에서 우리측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에스피 장관은『쌀의 관세화 예외문제를 협의하는(deal)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측의 요구를 일축했다.결국 허장관은 이 협상을 마친 뒤 『7년간 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다』고 토로,쌀시장의 개방을 사실상 인정했다.

일요일인 5일 상오 열린 한미간 2차 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쌀시장 개방원칙을 받아들이는 대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타진하는 것으로 주요 목표가 바뀌었다.미국은 여전히 예외없는 관세화를 완강하게 주장,금융과 서비스를 포함해 일괄협상하려던 우리의 의도가 무색해졌다.

이어 하오에 열린 3차회담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미국의 요구대로 쌀의 관세화를 수용하지 안으면 안되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이 자리에서 우리측은 쌀의 관세화 원칙을 받아들이고 관세화 유예기간 및 수입물량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는 최소한 일본의 「개방 6년 유예,최소시장 접근 4∼8%」 안보다 유리한 개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허장관은 우리 농민들의데모광경을 담은 책 한권 분량의 국내 신문 스크랩까지 에스피장관에게 보여주며 미국측을 설득했다.에스피장관은 스크랩을 본 뒤 스크랩을 줄 수 없느냐며 상당한 공감을 표시해 허장관이 이를 흔쾌히 승낙했다.3차협상을 끝낸 뒤 허장관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농민피해의 최소화에 힘썼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7일 미국의 캔터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한데 이어 오는 12일에는 본국에 갔다 돌아오는 에스피장관과 마지막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 유예기간과 수입량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제네바=오승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