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EC 초강경/UR본격협상/허 단장“제외”요구에 차등없다”
수정 1993-12-04 00:00
입력 1993-12-04 00:00
【브뤼셀=오승호특파원】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대표단은 3일 오는 7일로 예정된 미키 켄터 미통상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담이 쌀시장개방여부를 결정짓는 최대고비라는 판단아래 미국 및 EC측과 다각적인 쌍무협상에 들어갔다.<관련기사 5면>
허단장은 이날 상오(한국시간 3일 하오) EC본부를 방문,슈타이헨 농업담당집행위원과 1시간동안 면담을 갖고 한국만큼 쌀의 비중이 큰 나라가 없고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등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외없는 관세화 적용대상에서 한국 쌀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장관은 이자리에서 『한국의 특수한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채 UR농산물 협상이 마무리되어서는 않된다』고 강조하고 『한국 농업은 일본에 비해 20년 정도 뒤져있어 쌀시장개방은 매우 어렵다』면서 EC의 협조를 요청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에대해 슈타이헨 집행위원은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분야별로개발도상국을 인정할수 없다는 것이 EC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쌀문제에 대해 일본과 한국을 차등해 구분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장관은 면담을 마친뒤 『EC의 입장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경했다』면서 『쌀의 관세화 예외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같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이어 이날 하오(한국시간 4일 상오) 스위스 제네바로 가 에스피 미농무장관과 실질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대표단은 오는 7일 상오 9시(한국시간 7일 하오 5시) 제네바에서 미통상대표부측과 차관보급이 참석하는 고위실무회담과 허신행단장 및 캔터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각료회의를 잇따라 열기로 일정을 확정했다.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해졌기는 하지만 우리는 미국과 EC의 오는 6일 회담에 이어 곧바로 미국과 협상을 벌이게 돼 시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한편』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이번 협상에서 쌀시장문제를 매듭지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1993-12-0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