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관련 용어 해설

◎개방충격 줄이게 6년이내 관세부과/예외없는 관세화/첫해 소비량의 3% 최종해 5% 수입/최소시장접근/시장개방계획서… 국가별 수입량 제출/양허계획표/UR실행기구… 가트의 기능 대폭개선/다자무역기구

국내 쌀시장개방 여부를 판가름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본격화됐다.이에 정부는 쌀시장의 관세화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협상대표단을 브뤼셀에 파견,협상에 들어갔다.

■우루과이라운드(UR)=관세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조약 혹은 이를 위한 교섭의 장.86년 9월 1백여개국 통상관련 장관들이 남미 우루과이의 해변 휴양지 푼타델 에스테에 모여 관세인하 등 세계무역질서를 개선키로 결의한데서 비롯됐다.

■가트(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2차세계대전후 높아져온 관세·수출입규제 등 무역장벽을 해소하기위해 48년 마련된 국제경제협정.한국은 지난 67년 4월 정식가입.때로는 가트업무를 총괄하는 국제기구를 의미하기도 하며 UR의 구심체가 되고 있다.

■예외없는 관세화=어떤 품목도 수입이나 수입물량을 제한할 수 없다는 기본취지에 따라 무역문호는 개방하되 각 국가간의 경제력의 차이를 감안,협정발효뒤 6년간의 범위내에서 관세를 어느정도 부과할 수 있다는 원칙.

■최소시장 접근=수입량이 아주 적은 품목에 대해 수입폭을 확대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UR협정 초안에는 최초 연도에 국내 소비량의 3%를 개방하고 이행기간인 6년안에 5%까지 확대하도록 돼있다.개발도상국에는 2∼3.3%의 별도우대규정이 있다.

■반덤핑관세=외국제품이 제품생산 국내가격보다 더 싼 값에 수입돼 판매되지 못하도록 수입품목에 정책적으로 높게 부과되는 관세.

■양허계획표=국가별로 개방품목을 제시하는 일종의 시장개방계획서.UR협상참가국 1백16개국 가운데 75개국이 공산품과 농산물을 모두 포함시켜 최초 수입량 양허계획표를 제출했다.한국은 공산품 분야 최초 양허안을 제출했으나 농산물 분야는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자무역기구(MTO)=우루과이라운드를 실행할 기구로 가트보다 규모가 크고 기존 가트의 기능을 과감히 개선한 새 국제기구.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 발족되게 된다.그러나 미국은 일반적 무역보복조치 발동권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이 기구 설립협정을 반대하고 있다.

■블레어하우스 협정=미국 워싱턴의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지난해 11월 미국과 유럽공동체(EC)사이에 체결된 농산물 협정.생산에 보조금이 지원된 농산물은 수출량을 앞으로 6년간 21%로 줄이고 현재 농산물에대해 지급되고 있는 수출보조금을 36% 줄인다게 주요 내용이다.

EC회원국중 프랑스가 수출물량 21% 감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현재 미국과 EC는 이 협정의 재협상과정에서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비교역적 관심품목(NTC)=식량안보적 차원으로 교역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일부 국가가 고지하고 있는 품목으로 주로 농산물이 여기에 해당된다.미국과 케언즈그룹은 이같은 예외품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한국 등은 이를 강력히 고집하고 있다.<김동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