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대적 세제개혁 발표/공산정권후 최대규모

◎대형국유기업 민간매각도 착수/도시주택 사유화도 곧 시작

【북경·홍콩 외신 종합】 중국은 1일 국유기업에 대한 세율을 대폭 낮추고 중앙정부의 세수증액등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세제개혁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또 야심적인 시장개혁정책의 하나로 대형국유기업을 민간기업에 매각했고 도시지역 주택에 대한 전국적인 사유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중국언론들이 보도했다.

지난49년 중국공산정권 수립이래 최대규모로 평가되는 이번 세제개혁계획은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되나 그동안 외국투자기업들이 누려온 세금혜택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중국 국무원 소속 국가세무국의 최고위 경제전문가인 장종청은 이날 열린 국제관계회의에서 이같은 대규모 세제개혁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번 세제개혁은 부가가치세,소비세,매출세,부동산세,주식세,상속세,증여세등을 재편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며 가장 큰 혜택을 보게될 대·중형 국유기업의 세율은 현재 55%에서 33%로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정부의 이번 세제개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노선을 더욱가속화하기로 한 지난달 14일 공산당 제14기 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14기 3중전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을 띤 것으로 특히 국유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세율인하는 적자에 허덕이는 국유기업의 경영을 혁신,현대적 기업으로 재편하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의 주택개혁도 경제에 대한 당국의 개입축소를 향한 중대한 진전인 동시에 사유제를 금기시해온 공산국가의 해묵은 관행을 타파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또 홍콩의 연합보는 호북성 성도겸 공업도시 무한에 소재한 창설 1백년 전통의 3대성냥공장 무한화자창이 창립된지 불과 7년밖에 안된 중국의 민간기업 대지과기개발공사에 매각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