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직자 사정 「예견된 불발」/정인학 전국부 기자(오늘의 눈)

지난 10월부터 추진돼온 내무부의 지방공직사회 물갈이인사 추진과정을 지켜보노라면 「예견됐던 불발탄」이었다는 씁쓰레한 뒷맛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지방공직사회풍토 개혁을 주도해야 할 내무부가 개혁의 기치는 높이 들었으나 방법론에서는 단호한 의지도 없고 뚜렷한 대안도 마련치 않았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재산형성과정에서 지탄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물론 무사안일·무능력 공직자도 대거 사퇴시킨다는 원칙으로 지방공직사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이는 재산관련 공직사퇴대상자가 불과 30여명선으로 전국의 2천3백여명 가운데 이들만을 솎아낼 경우 뿌리깊은 지방공직사회의 구태를 씻어내지 못하고 지방행정조직을 경직시킬 뿐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내무부의 이같은 물갈이 방침은 대상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조치시한이 4,5차례나 연기되다 사실상 철회됐다.이번에는 고령 공직자를 대거 명예퇴직토록 유도,물갈이하는 방안이 시도됐으나 이 또한 단 하루만에 공직자들의 반발을 이유로 「없었던 일」로 돼버렸다.이같이 갈팡질팡하는 내무부의 자세는 일부 공직퇴진대상자들이 만약 강제퇴진시키다면 구시대의 행정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에서 비롯됐다는 후문이다.바로 구시대의 비리가 지방공직사회 개혁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날의 업보에 발목이 잡혀 물갈이는 한걸음도 더 내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내무부는 이같은 지방 공직자들의 악의적인 반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혹시 공직사회 물갈이 조치를 기획하면서 당사자들이 반발할 경우 곧바로 철회하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었던 것은 아닐까.정말 그랬다면 내무부의 개혁작업은 「속빈 강정」일 뿐이라는 비아냥을 받아 마땅하다.

30일 감사원에서는 중앙부처,일선 시·도및 정부투자기관 감사관들이 모여 공직자 무사안일풍토 쇄신방안을 협의했다고 한다.야심만만했던 개혁을 앞세운 공직자의 물갈이는 무산됐더라도 이번 기회에 무사안일 공직풍토가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