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일보다 유리한 타결 추진

◎정부 당국자/“UR매듭 판단,차선의 협상안 강구”/미와 오늘 제네바서 쌍무협상

정부는 29일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듦에 따라 이번주가 협상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쌀시장 개방압력을 막는데 외교적 노력을 다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차선책도 신중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9일 『현 분위기로 볼때 UR는 타결될 것이 확실하며 우리도 이에대한 최종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주가 UR협상의 최대 고비』라고 지적하고 『이는 쌀개방문제를 둘러싼 우리에게도 최대의 고비이며,정부는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정부는 현재 UR가 타결쪽으로 가고있다고 분석,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협상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관계자들은 쌀시장개방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방침이나 만일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차선책 강구로 의견이 모아지면 일본보다 훨씬 유리한 방안으로 타결지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차선의 협상카드는 한반도통일 때까지 관세화를 유예하고 수입량은 1∼1.5%정도를 허용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무부는 UR협상 타결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이날부터 한승주외무장관을 중심으로 UR대책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외무부는 제네바와 워싱턴 동경 브뤼셀 파리등 UR협상과 관련된 주요재외공관을 연결,각국의 UR협상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보고토록 현지에 긴급지시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가 말했다.<양승현기자>

◎비공식 대좌도 검토

쌀개방문제와 관련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과의 우루과이 라운드 쌍무협상이 30일 제네바에서 시작된다.

이 협상에는 우리측 수석대표인 허승제네바 대사와 농림수산부 천중인 농업협력통상관이,미국측에서는 해외농업처 슈로터처장대리가 대표로 참가한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본과 같은 조건부 관세화방법으로 쌀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같은 기존방침을관철시키기 위해 관세화예외 품목수를 당초 4개에서 쌀등 2개로 줄일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협상기간동안 쌀시장개방 불가원칙을 관철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기위해 농림수산부 김광희 제1차관보를 현지로 보내 비공식협상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