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부당해제로 업체도산/한국통신에 시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과 맺은 계약을 부당하게 해제,결과적으로 거래기업을 도산시킨 한국통신공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공표토록 했다.

이는 공정위가 공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힌 후 취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첫 제재이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기통신기기의 독점적 수요자인 한국통신공사는 (주)한국제어계측과 케이블 시험기 등 2종의 전기통신 계측기기 구매계약을 맺었으나 납품된 물품의 일부 결함을 이유로 보완할 기회도 주지않고 계약을 전면 해제했다.이 과정에서 계약보증금,차액보증금 및 지체상금 등 3억원 이상의 위약금을 떠넘겨 이 업체를 도산시켰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은 계약 대상물이 국내업자의 기술에 의해 제조·구매하는 수입대체기기인데도 납품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36일) 설정했고 상대방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지않고 불합격과 동시에 계약을 해제했으며 계약해제시 지체상금까지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조선맥주가 신제품 하이트맥주를 광고하면서 자사제품의 거품은 깨끗하게 보이고 경쟁사의 것은 탁하게 보이도록 한 것은 부당광고 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