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3저」의 활용(사설)

최근 국내외경제에 관한 잇따른 분석과 전망이 눈길을 끈다.내년 세계경제는 미약하나마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미국의 와튼경제연구소가 전망했다.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의 국내경제전망을 예상보다 좋게 보고있다.이런 예측과 더불어 저금리·저유가·저달러등 이른바 「신3저」가 우리경제에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경제가 장기침체에 있다보니 웬만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기대가 가지않을 수 없으나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려는 추세도 경계할 대목이다.세계경제성장률은 올해 1.2%에서 내년에는 2.9%로 예측되고 있다.이것이 불황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회복세를 탈만한 그런 수준은 아닌 것이다.성장률이 4%대에 이르러야 기대할만한 가치가 있다.

국내경제가 올해 당초 예상했던 4.5%성장에서 5%대로 올라서고 내년 성장률도 6∼7%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확실히 희망적임에는 틀림없다.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성장이 워낙 낮았던 데 대한 상대적 비교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본격회복의 범주라고 보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신3저현상은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내재해 있어 정책대응여하가 관건이 될것이다.이번의 신3저는 갑자기 불어온 바람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꾸준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강한 느낌을 주지 못한 특성이 있다.일본 엔화에 대한 미달러화의 가치는 계속 하락해왔다.사상 처음으로 1백엔대가 무너져 일본이 엔고 몸살에 시달리고 있다.그 바람에 국산자동차나 반도체등의 가격경쟁력이 좋아져 수출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원유가도 작년말에 비해 15% 하락,87년말 수준에 머물러 있다.국제금리는 보기드문 저금리시대에 들어서 있다.선진국들이 경기회복의 수단으로 공금리를 경쟁적으로 인하해온 결과다.미국의 공정할인율은 지난 19 64년이후 최저수준이며 일본의 공정할인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금리측면에서 보면 지난 86년에 일기 시작한 3저때를 훨씬 능가한다.그러나 신3저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나 국내경제가 워낙 침체 상태에 놓이다 보니 이를 최대한 활용도 못하고 바람 자체를 강하게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



호재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다.신3저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특정상품에 한정된 수출증가등 단순한 반사이익에만 급급한다면 호기는 한순간에 끝나고 말것이다.

3저기간동안 3저를 바탕으로 우리경제의 취약부문을 보강하고 힘을 키워야 한다.그래야 바람이 지나간 후에도 3저의 열매까지도 가질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