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안기부법 최대 걸림돌/겉도는 종반국회… 쟁점과 전망

◎야 예산안과 연계로 이견폭 못좁혀/김 대통령 귀국후에나 돌파구 기대

종반전에 접어든 국회가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고 있다.94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12월2일)까지는 사실상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고 폐회일(12월18일)도 채 한달이 남지 않았다.

이번 국회는 문민정부 출범후 첫 예산안을 비롯,새로운 정치풍토조성을 위한 정치관계법 처리,그리고 안기부법 통신비밀보호법등 개혁입법과 추곡수매동의안을 처리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떠안고 국민 기대속에 닻을 올렸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까지 17개의 법안을 처리했을 뿐이다.예결위와 각 상임위가 내년 예산안및 법안 심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실적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점차 체감하고 있는 지경이다.

종반국회운영을 이처럼 뒤뚱거리게 만드는 걸림돌은 크게 안기부법개정·추곡수매·예산안처리등 세가지로 요약된다.특히 여야 모두 안기부법개정문제를 최대장애물로 여기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은 쟁점현안을 예산안과 「연결고리」를 걸어 일괄타결짓자는 대여정치공세를강화해 문제를 꼬이게 하고 있다.민주당의 이같은 공세 저변에는 그동안 개혁정국에 끌려다니기만 했던 야당의 위상을 회복하고 내친김에 정국주도권마저 쥐어보겠다는 계산이 숨어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민자·민주양당이 23일 「3역대좌」를 가진 것은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담에서는 『허심탄회하게 양당의 입장을 개진하고 원만한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수사」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성과는 아무 것도 없었다.양측의 팽팽한 시각차만 확인한 셈이다.

우선 추곡수매의 경우 민주당은 1천2백만섬수매 16%인상을 주장,9백만섬수매 3%인상의 정부 여당안과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안기부법 개정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민주당이 이것만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불퇴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수사권을 없애는 것을 포함해 보안감사권·정보조정권·예산회계특례법 등 모든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민자당은 국회정보위가 안기부예산의 실질심사권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 할생각이다.

총 43조2천5백억원 규모의 정부예산안 원안통과를 다짐한 민자당입장과 안기부및 국방부관련예산을 줄여 4천5백억원 정도를 순삭감해야한다는 민주당주장이 엇갈린 예산안 처리문제도 간단치 않다.자칫하면 법정처리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결국 여든 야든 어느 한쪽이 양보안을 내놓지 않는 한 접점을 찾기는 힘들며 따라서 민자당이 추곡수매및 안기부법개정과 관련,「선물보따리」를 풀어야 하지않느냐는 게 중론이다.

양당은 이를 의식해서인지 앞으로 여야3역회담을 자주 갖겠다고 밝히고 있다.『수사권문제는 폐지가 아니고 제한적으로 규제하면 되고 추곡도 수매량과 수매가를 상향조정하면 안될 것도 없다』는 황명수 민자당사무총장의 언급처럼 실타래가 풀릴 기미도 엿보인다.

그러나 3역회동에서 국회운영의 걸림돌을 완전제거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보다는 김영삼대통령이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뒤 회담성과 설명을 위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여야영수회담에서 돌파구가 찾아지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기택 민주당대표가 이날 『대통령이 정치9단이라니 미국에서 돌아오면 해법을 내놓겠지…』라고 말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