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가 인상 여·야합의땐 수용/안기부 통일정책 간섭 없을것

국회는 23일 예결위를 속개,43조2천5백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국회는 또 행정 보사 재무 국방등 9개 상임위를 열어 법안심의와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작업등을 벌였다.

이경식부총리는 예결위 답변에서 『정부는 쌀시장 개방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UR 협상대상국을 상대로 쌀 관세화와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할 수 없다는 우리 입장을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부총리는 또 추곡가와 관련,『추곡가 3% 인상,9백만섬 수매라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할 계획은 없으나 여야가 수매량을 늘리고 가격을 올리는데 합의하고 재원이 마련될 경우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또 국방비 가운데 국고채무부담행위가 2조1천6백8억원으로 운영유지비가 6천2백81억원,전력증강비 1조5천3백27억원으로 군장비 개발 사용에는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국고채무부담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안기부의 통일정책 개입에 대해 『안기부와 통일원은 통일 관련 정보제공등 정상적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기부의 통일정책 간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또 『남북협력기금이 내년까지 1천4백50억원이 적립될 것』이라면서 『기금확충 필요시 정부 채권의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은 남한이 사회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남북한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붕괴시를 대비해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구내무부장관은 『94년 예산기준으로 지방양여금의 3.4%에 불과한 토초세는 땅값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3년단위로 과세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안정적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앞으로 60%에서 80%로 상향조정될 수세의 양여율을 더 올리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해국방장관은 『장기적으로 팀스피리트훈련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과학기술분야의 훈련 및 지·해·공 입체전력의 강화로 전투력에 커다란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