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민성에 귀 기울여야/박대출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민자당에 「민초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어렵사리 키워온 배추의 대량 폐기,턱없이 낮은 올 추곡수매안,기업들의 인력난,근로자아파트 부실시공 등등.

민자당이 새 정부 출범이후 확대 개편한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 곳」이라는 민원실에 최근 접수된 내용이다.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불평 불만이지만 이를 제대로 바로잡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집권 여당도 함께 탓하는 소리이기도 하다.

지난주동안 접수된 국민들의 바람과 원망은 모두 3백68건.민원실 개편 당시에 비해 절반수준에 못미치지만 농축도는 배가됐다.

이 가운데 추곡 9백만섬 수매에 수매가를 3% 인상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한 민원은 무려 1백여건이었다.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것이라는 비난과 더불어 민자당이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채 정부정책에 끌려다닌다는 불평이 주류를 이루었다.

정부의 배추 대량폐기 방침에 따른 반발은 40여건으로 농정에 대한 불신의 증폭을 반영했다.흉작인 고추·마늘·양파등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작황이 좋은 배추는 싼 값에 사들이니 농민들의 손실은 무슨 수로 보전받느냐는 하소연이었다.『불우이웃이 곳곳에 널려있는데 이를 버리는 것은 어디서 나온 발상이냐』며 「보릿고개」를 상기시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근로자 연수형식으로 외국인 취업을 허용하는 조치는 대기업을 위한 것이지 중소영세기업을 외면한 발상』『근로자아파트가 일반 아파트와 같은 값인데도 불구하고 부실시공률이 높다』는 민원을 비롯,개인택시 면허완화,약사법 개정문제등.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오이독경이다.

지금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티격태격하느라 국민들의 소리에는 귀 기울일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개혁입법의 처리,내년도 예산안 처리,과거청산 문제 등 현안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힘겨루기 양상만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안은 중요하다.그러나 자세와 방법이 문제이다.제자리만 맴돌뿐 도무지 진전은 없다.민생보다는 여전히 당리당략이라는 구태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한달을 채 못남긴 나머지 정기국회 회기중 여야의 분발을 촉구하고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