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APEC… 참가국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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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3 00:00
입력 1993-11-23 00:00
◎아·태국과 공감대 형성이 큰성과/미/향후 미 주도적 영향력행사 우려/미국과 관계개선 계기되길 기대/중

20일 폐막된 시애틀 아태경제협력체(APEC)회의에 대해 참가국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그러나 애당초 자국이 처한 정치·경제적 수준과 입장에 따라 기대치에 차이를 보였던 각국은 회의결과의 평가및 APEC의 앞길을 전망함에 있어서도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먼저 주최국으로 회의를 주도한 미국은 이번 APEC의 상징적인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클린턴대통령이 APEC사상 처음으로 회원국 정상들을 시애틀로 불러들인 가장 큰 목적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아태지역에 미국의 발판을 구축하고 또 이들 국가의 최고지도자들에게 시장개방을 직접 설득하는데 있었던 만큼 구체적 성과는 적었지만 큰 목적은 달성했다는 자평이다.

미국은 당초 시애틀회담에서 APEC를 지금처럼 느슨한 협력체에서 보다 결속력있는 자유무역체제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상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었다.그러나 정상들은 미국의 그같은 계획에 동조하는 대신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클린턴대통령은 또 중국의 강택민주석에게 인권개선,무역장벽 철폐,무기수출 중지 등에 대한 약속을 요구했다가 거부를 당하기도 했으며 핵개발과 관련,북한에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흐뭇해하는 배경은 ▲APEC정상회담의 정례화 ▲미­중­일의 협력분위기 조성 ▲APEC국가들의 공감대 형성 등으로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장기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시장개방압력의 제1표적이 되고 있는 일본도 전반적으로는 이번 회의를 긍정평가하고 있다.회원국들이 태평양이라는 지역적인 일체감을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고 특히 APEC가 장차 상설협의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시애틀 회의의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이 철저히 클린턴대통령에 의해 주도된 점을 의식한듯 APEC의 장래와 관련,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경계하는 눈치다.일본의 대부분 언론들이 이번 회담결과를 결산하면서 대국의 지배가능성을 지적하고 일본의 조정자역할 강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일본은 특히 북한핵문제와 관련,중국측이 적극성을 보인 것을 중요 성과의 하나로 지적함으로써 북한핵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다.

시애틀에서 특별한 주목을 끌었던 중국은 회의결과에도 가장 큰 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즉 APEC회의 자체보다 이를 계기로 이뤄진 중­미정상회담에서 한동안 불편했던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최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APEC가 경제협력무대 이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미­일의 독주를 견제,상대적으로 중국의 역내 위상을 제고시켰다는 평가도 내리고 있다.

이밖에 캐나다­호주­아세안 등 여타 참가국들도 아태지역의 비중과 역내국가들의 경제협력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이번 회의결과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그러나 APEC의 역할이 강화되는데 반대목소리들을 대표해온 마하티르 말레이시아총리가 회의불참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이나 라모스 필리핀대통령이 APEC를 단순한 「협의의 장」으로 되풀이 강조하고 있듯이 동남아국가들의 평가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최병렬기자>
1993-1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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