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둔 미군 유지비용/우방국 분담액 대폭 증액/미의회,법안 확정

【워싱턴 연합】 미의회는 미군의 해외주둔 비용을 대폭 줄이고 대신 해당국의 방위 분담을 올리도록 클린턴 행정부에 요구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상원은 17일(미국시간)9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확정하는 가운데 이같은 내용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시작된 94회계연도중 미국이 부담하는 해외주둔군 유지비용이 1백69억달러를 넘어서는 안되며 대신 주둔국정부에 대해 방위비 분담을 대폭 늘리도록 요구하도록 돼있다.

또 오는 95회계연도에는 해외주둔 비용의 3분의1까지만 미국이 부담하도록 촉구했다.

주둔비용 분담에 관한 이같은 결정은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클린턴행정부의 정책결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