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가 결정과정과 양정개선(사설)

정부는 올해 추곡 수매가격을 전년보다 3% 인상하여 9백만섬을 수매키로 확정했다.이에대해 농민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추곡수매가 결정을 앞두고 농민단체는 두자리수 인상을 주장한 반면에 정부당국은 수매가 동결을 검토하다가 냉해피해등을 감안,소폭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올해는 냉해피해가 심해 여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았고 따라서 정부 인상안에 서운함을 나타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반면에 냉해피해가 없으면 가격을 동결하려 했던 정부입장에서 보면 재정의 추가부담이 생긴 것이다.어쨌든 추곡수매가격이 예년보다 낮게 인상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해마다 정부 추곡수매가가 인상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볼 문제다.

우리의 쌀가격이 국제시세보다 5배정도 비싸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다.국제가보다 비싼 것은 우리의 벼농사가 소농구조인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간다.그렇지만 시중가격과 정부수매가격과의 차이가 해마다 넓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농민들이 생산한쌀의 20% 정도만 비싼 가격에 정부에 매상되고 자가 소비분을 제외한 나머지 60%를 헐값에 시중에 내는 양정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가도 문제다.

각도를 달리하여 정부 추곡수매가 결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다.추곡가는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이다.추곡가가 다음해 근로자 임금과 각종 서비스 가격등을 선도하는 기능을 해오고 있다.정부의 수매가인상률이 임금과 서비스가격 인상의 기준이 되고 물가상승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온것이다.

경제가 순조로운 성장을 하고 있을 때는 추곡가를 비교적 높게 인상해도 물가를 안정시키기가 어렵지 않다.성장률을 낮추어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현재와 같이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물가도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추곡가를 높게 인상하면 내년도 물가를 안정시키기가 어렵다.내년도에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경쟁력회복에 의한 경기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 올해의 특수적 상황인 냉해피해를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심정적으로는 추곡가와냉해피해를 결부시키자는 데 이해가 가기도 한다.그렇지만 특정연도의 재해를 수매가격과 결부시킬 경우 양곡가격의 2중구조는 더욱 심화된다.양곡정책의 개선측면에서 볼 때 추곡가결정과 냉해보상을 결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추수기가 되면 추곡가문제로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양곡의 2중가격구조를 비롯한 양정을 일대개혁하는 것이 농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다.국회는 추곡가 동의과정에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숙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