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에 1대” 독 차도둑 극성(특파원 코너)

◎국경개방으로 동구특수겹쳐 호황/올상반기 7만건… 방범장치 의무화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절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독일은 모든 자동차에 도난방지를 위한 전자장비 설치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멀지않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스 고트프리트 베른라트 독일연방하원 내무위원장은 최근 빌트 암 존타크지와의 회견에서 『새 자동차에 도난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초안이 이미 제출돼 있으며 크리스마스 휴회 전에 이 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른라트위원장에 따르면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내년부터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에 새 기준을 충족시키는 도난방지장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동차보험에 들 수 없게 된다.독일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음을 뜻한다.새 법은 우선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되지만 차츰 중고자동차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요즘 매4분마다 1대꼴로 자동차도난사건이 빈발하고 있다.지난 90년 6만여건에 머물렀던 자동차도난건수는 91년 8만7천여건으로 45% 증가한데 이어 92년에는 50.7% 늘어난 13만1천3백29건으로 뛰어 올랐다.올해에도 상반기에만 이미 7만여건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자동차절도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독일내에 자동차절도를 전문으로 하는 범죄조직이 판을 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범죄조직에 있어 자동차 절도는 마약취급과 함께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분야로 정평이 나있다.이탈리아를 거쳐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로 나가는 전통적인 밀매루트 외에 최근 동구와의 국경이 개방됨으로써 자동차 절도산업이 호황을 맞게 된 것이다.이에따라 범죄조직의 국제화까지 이뤄져 독일경찰은 자동차절도 방지를 위한 특별팀을 독일 전역에 걸쳐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자동차절도의 성행은 자동차보험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자동차보험업계는 자동차절도에 따른 배상액만도 연간 18억마르크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때문에 자동차보험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자동차업체들에 대해 도난방지장치의 설치의무화를 위한 압력을 강화해 왔다.

독일은 인구 1.6명당 1대꼴로 자동차가 보급돼있을 만큼 자동차가 보편화돼 있고 자동차문화도 매우 잘 발달돼 있지만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자동차절도 문제는 독일자동차문화의 또다른 단면을 엿보게 해준다.<본=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