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 종합과세/부가세 8%로 인하/민주 세제안 확정

민주당은 13일 현재 분리과세되고 있는 이자·배당소득과 보험차익을 합산,종합과세하고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낮추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당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상속세법개정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세제개편안은 소득세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취지에 맞춰 공평과세실현차원에서 그동안 분리돼온 이자·배당소득과 보험차익을 합산,부동산소득·사업소득등과 종합누진과세토록 하고 있다.

또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키 위해 연소득 1천6백만∼3천2백만원에 대한 현행세율 30%를 24%로 6%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비롯,소득단계별 세율을 최대 10%포인트,최소 1%포인트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