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인식 안보의식 허점없는가(사설)

요즘 주변의 안보정세가 긴박하고 유동적이다.북한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남·북한,북·국제원자력기구(IAEA),미·북한간 3각대화 등이 중단되면서 북한핵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북한의 동향이 심상찮은 것이다.

북한의 IAEA 사찰거부가 계속되자 유엔은 북한에 대해 핵사찰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이어 클린턴 미대통령은 북한이 오판에 의한 무력도발을 할 것에 대비해 강력한 대북한 경고를 했다.이와 함께 유엔차원의 단계적 제재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강성일변도로 흐르고 있다.북한은 최근 4차 남북실무접촉을 거부한 이후 연일 신문·방송을 통해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뿐만아니라 군병력의 70%를 전방에 전진배치했고 인민군에게 삭발령이 내려지는등의 사실을 근거로 한 「한반도 위기설」외신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어제 안보장관회의를 소집,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만반의 대비책을 철저히강구토록 관계장관에게 지시한 것도 북한정세및 한반도 주변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특히 북한핵문제가 필요이상으로 부풀려져 국민불안을 가져오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안보현실을 외면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 것 같다.

북한의 핵고집과 「심상찮은 동향」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현재로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북한이 IAEA사찰을 거부하고 모든 대화를 단절했다는 점이다.또한 그들의 호전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는 점이다.특히 그들의 대남책동은 언제나 예측불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 안보정세의 심각한 변화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인식은 어떠한가.과거 철통같던 남북대치인식과 국방안보의식에 허점은 없는가 깊이 되짚어볼 일이다.일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전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정세를 낙관하고 있다.북한이 전후방에서 전투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도 「설마 그럴리야」,「별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그것을 두고안보불감증이라 한다.

정부가 작금의 한반도상황을 심각한 사태로 보고 대응책을 강구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안보현실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 대북경각심을 갖도록 한 일 또한 매우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어제나 오늘이나 국가안보는 유비무환이 최고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