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등 시설 확충 민자유치 지원을/개발연 건의

철도·항만·도로 등 부족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며 민자유치를 위해 조세지원,자금지원,토지사용권 등 각종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또 이를 위해 새로운 기본법의 제정과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서울 홍릉 KDI 대회의실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김종기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정부에 건의했다.



KDI의 이같은 주장은 청와대 SOC기획단,경제기획원 등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어서 주목된다.정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일부 보완한 뒤 SOC 민자유치법안을 만들어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DI는 민자유치방안을 통해 먼저 조세지원으로 사업용지 취득시 부과되는 취득·등록세의 감면,종합토지세,개발부담금,토지초과이득세 등 각종 토지투기억제 관련세금을 줄이거나 없애고 SOC시설의 운영시 발생하는 법인세를 경감하도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