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북핵 2단계수순」 마련/“미,중국과 협의 진행중”

◎1단계/유엔총회서 사찰수용 시한 결의/2단계/안보리회부,경제제재 본격 논의

한·미 양국은 유엔총회의 대북핵사찰촉구결의안 채택에도 불구,북한측이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1,2단계로 나눈 유엔차원의 제재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관련기사 5면>

양국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측의 돌발적인 행동을 우려,현재 안보리 회부를 반대하고 미·북대화 계속을 주장하고 있어 즉각제재는 어렵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양국은 곧바로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제재를 결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1차로 총회에서 사찰수용시한을 정하는 결의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시한은 감시용 장비의 중단 이후 봉인,연료봉숫자의 점검으로도 사찰이 가능한 「수주내」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김대통령은 최근 『북핵사찰의 최종시한을 정할 시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핵시설에 설치한 감시용카메라의 배터리와 필름이 소진,사찰의 연속성이 깨졌다』고 선언한 시점에 곧바로 이같는 1단계 제재방안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그러나 북한이 1차시한을 넘길 경우 다시 유엔 안보리에 상정,경제제재방안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 경우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IAEA가 북핵사찰의 계속성이 중단됐다고 선언할 시점이 임박해 있다』고 전하고 『현재 이같은 상황에 대비,한·미·일 3국이 대응책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중 중국이 좀더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미국이 중국과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미대통령은 8일 NBC-TV와의 대담에서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이같은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