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사과”… 과거사 단락/경주회담과 「진사」의 의미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의 출발점” 표현/독·불관계 모델로 21세기 청사진 모색

김영삼대통령은 6일의 한일정상회담에서 『과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되지만 이것에만 집착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밝히고 『양국국민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정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것』이라고 호소카와 총리의 「진사」를 평가했다.

「경주회동」의 의미를 이보다 더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찾기 어려울 것 같다.최소한 김영삼대통령과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일본 총리는 경주회동을 통해 과거사에 흰색 덧칠을 하고 그위에 새로운 무늬를 그려 넣자는데 의기투합했다.물론 양정상의 의기투합이 양국민의 의기투합으로까지 발전할지는 더 두고봐야하거나,시간이 걸릴 일이다.그러나 양정상이 21세기를 향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국민감정의 개선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은 한일관계의 역사적 대전환으로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다.

한일간의 과거사를 극복하기위한 「김­세천」간의 상호협력은 양국의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진행돼 왔다.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신대문제에서 「보상」을 떼어내고 「과거사 인정」을 과거사 극복의 요건으로 수위를 낮춰준 점은 김대통령의 노력이었다.이에비해 일본의 과거행위를 처음 「침략」으로 규정,보다 발전된 「과거사인정」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은 호소카와 총리측의 협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6일의 정상회담에서 호소카와총리는 이같은 교두보를 바탕으로 식민지시대의 모든 잘못을 명쾌하게 인정하면서 공식적인 사과로 양정상의 몇달에 걸친 노력을 매듭지었다.김대통령은 이에대해 『한일 양국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정립해 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해 해방이후 줄곧 현해탄을 가로막아 온 과거사 장벽을 허무는 결단을 보여주었다.이경재청와대대변인은 『대통령의 이같은 표현은 과거사 문제에대한 만족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양국 정상이 새로운 한일관계로 그려 보인 청사진은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다.「가깝고도 먼 나라」가 이전의 한일관계였다면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 관계를 모델로 삼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프랑스에 있어 독일은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이었다.독일이 과거사를 사과함으로써 두나라는 경쟁적이지만 이웃으로 잘 협조하고 있고,한일관계도 결국 그같은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일 정상간에 과거사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노태우대통령때도 있었다.90년 당시 일본을 방문한 노대통령은 『과거를 씻고 새 우호시대를 열자』고 말한적이 있다.그러나 당시의 발언은 일본측이 한반도 강점에 대해 「침략」으로 인정치 않았고,우리측의 분위기 역시 이를 완전한 사죄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하나의 시도로만 끝나고 말았었다.두나라의 정치개혁과 한국의 정통성있는 문민정부 출범이 한일관계의 개혁을 가능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를 구조화시키기 위해 정상회담은 몇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안을 제시했다.

일·북한 관계와 관련해 호소카와 총리는 북한 핵이 해결되지 않는한 북한과 수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한국정부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있다.비록 그것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며 또한 핵문제가 일본의 안위에 연관이 있다하더라도 일본 총리의 이같은 명백한 입장재확인은 핵문제해결의 추진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양 정상은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인력교류를 통한 상호신뢰증진과 이해심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음을 확인했다.사회·문화분야는 신한일관계를 구조화시키는데 필요한 핵심사항이다.앞으로의 구체화될 조치들이 어떤 속도를 갖느냐에 따라 신한일관계의 정착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여겨진다.

국제무대 협력과 관련해 두 정상은 「동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그러면서 APEC가 매우 중요하며 역내협력의 구심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껏 동반자란 용어는 한미 관계에서 정도나 사용돼 온 말이다.이같은 표현과 APEC의 역할강조로 미루어 두정상은 이웃사촌으로서 국제무대에서 또 하나의 신한일관계를 과시해 나갈 것을 점치게 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경주라는 장소와 공식실무방문이란 형식에서 나타나듯이 격식과 토론보다는 두정상간의 「피부접촉」을 통한 우의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몇가지 현안에대한 입장조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사람간의 친구맺기의 성과가 더 커보이는 것도 이같은 경주회동의 목표와 형식때문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