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카와 방한을 보는 도쿄의 시각/“표어 아닌 대한실질협력 모색”

◎「미래」에 비중… 「과거사」매듭 의지/국제무대 「동반자 틀」 마련에 기대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일본총리가 6,7일 한국의 고도 경주에서 김영삼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일본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세계의 변화라는 흐름속에서 새로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전기로 인식하고 있다.

두 나라 정상은 새 정부 출범이후 첫 만남이 되는 이번 경주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를 「전후관계」에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새로운 시대」로 전환시키고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서로 높이 평가하며 인간적인 신뢰관계 구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아사히(조일)신문은 5일자 사설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큰 목적은 「한·일신시대」,「미래지향적 관계」 등의 표어가 필요없는 실질적인 협력관계 정립을 위한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양국은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필요성을 늘 강조해오고 있다.그러나 미래지향적 관계는 아사히신문의 지적처럼 지금까지는 하나의 표어 수준에 머물렀었다.그 표어를 현실화하는 것이 양국의 과제이다.그러나 한·일간에는 과거사문제라는 어려운 현안이 있다.

호소카와총리는 이같은 과거사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다.그는 이번 한국방문을 통해 과거사문제를 일단락지으려 하고 있다고 일본언론들은 전한다.호소카와총리는 특히 사죄발언의 표현과 관련,『한국의 대일감정을 배려한 말이 좋겠다』며 당초 일본 외무성이 준비한 「식민지지배와 앞서의 전쟁에 의해 참기 어려운 슬픔과 괴로움을 안겨주었다」는 표현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그는 양국간의 최대 현안인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사죄의 뜻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일본이 검토하고 있는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관방장관은 밝혔다.

양국정상은 ▲무역불균형및 기술이전문제 ▲문화교류 ▲북한핵문제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 ▲한·일포럼구성 등도 논의한다.양국정상은 한·일교류를 민간주도로 변환시키기 위한 정계,재계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한·일포럼구성과무역불균형문제와 관련,한국의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일본의 기술지원 등에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정상은 또 쌍무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의 동반자적인 협력관계의 틀을 마련하는 데도 역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두 정상은 이를 위해 북한의 핵문제와 러시아의 핵폐기 등 국제적 환경문제와 관련한 협력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양국은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한다는 원칙 위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이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노력한다는 데도 뜻을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중요한 전환기에 열린다는 점에서 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30여만에 한국에 문민정부가 탄생하고 일본에서도 38년간의 자민당 장기집권이 막을 내리고 연립정권이 구성됐다.일본은 문민정부의 새로운 대일외교를 높이 평가하면서 지금이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의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갈등의 역사를 가진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