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극렬시위 강력대응” 천명/3부장관 합동회견 배경

◎화염병 투척·미군철수요구 충격/「민주화­대화합」틀 파괴 단호 처방

남총련소속 학생들의 광주 극렬·과격시위와 관련,3부장관 합동기자회견은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시절에나 볼 수있었던 구태의연한 극렬·과격시위가 재연되는 것은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한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대학생들의 폭력·과격시위는 우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명분이 없을 뿐만아니라 화해와 용서를 바탕으로 국민대화합을 다져가는 안정기조를 크게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무부등 3부장관들은 이날 합동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구태의연한 극렬,화염병 폭력시위가 재현된데 그 충격은 크다』고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사실 정부는 그간 진정한 국가발전은 탄탄한 국민적 화합을 바탕으로 매진할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진단하고 파격적인 국민화합 조치를 취해온게 사실이다.해방후 계속되어온 학생운동의 대명제였던 민주화요구는 문민정부출범이래취해진 각종 조치들로 더이상 학생시위의 구호가 될 수 없는 낡은 수단이 돼버렸다.

이때문에 소위 운동권학생들의 집회나 시위는 새정부 들어 격감,지난해 10월까지 3천4백88회에 이르렀으나 올들어 10월까지는 2천3백65건으로 무려 32%나 줄었고 이슈도 종래 정치적 투쟁에서 총장직선제등 학내문제가 대부분이었다. 비로소 국민화합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시점에서 지난 2일 남총련학생들의 과격·폭력시위가 돌발했고 더구나 국민적 공감대와는 거리가 먼 북한핵사찰반대 또는 미군철수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그대로 옮겨 주장했다.

이와관련 당국은 이번 남총련 폭력시위 수사과정에서 직접 가담자는 물론 배후세력 개입여부등을 가리고 이들이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주장의 저의를 밝혀 이적성여부를 철저히 가리기로 했다.전남·광주지역 22개 대학이 가입되어 있는 남총련은 지금까지 54차례나 가두 폭력시위를 벌여 경찰관,학생등 4백70여명 중·경상,경찰차량 10대를 파손시키는등 반사회적인 폭력시위을 계속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폭력시위는 모처럼 다져진 국민화합을 해칠뿐만아니라 신경제계획으로 요약되는 신한국건설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실제로 3부장관들도 이날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폭력시위는 개혁과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생활보호와 사회안전을 해치는 파괴행위로 반사회적 행위』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경우이든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절되거나 반국가적인 주의·주장을 내세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단호한 정부의 대응이 뒤따를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