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농가 생계비지원/정부 국회답변/부동산실명제 신중검토

◎중기자금 상환 선별연장 검토

국회는 2일 황인성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택석 이강두 성무용(이상 민자)정균환 이길재의원(이상 민주)등은 이날 질문에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제점과 대책을 따지면서 중소기업 지원,재벌 업종전문화 시책,물가불안 등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추궁했다.

의원들은 특히 냉해피해와 관련,농가손실 보상과 식량자급 대책과 금년도 추곡수매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황총리는 답변에서 『올해 냉해 피해농가는 34만8천호에 이르고 있다』면서 『냉해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영농자금 이자감면과 수업료면제등의 혜택을 주는 것과는 별도로 생계비지급등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총리는 이어 『정부는 지방차치단체장선거 실시에 대비,중앙과 지방의 원할한 협조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올 추곡수매에 냉해피해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금년 냉해는 영동 영호남 등 산간지역에 극심하게 나타나 전국적으로 일괄적용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추곡수매와 연계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와함께 부동산 실명제 실시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 명의신탁의 전면금지는 법적 안정성면등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홍재형재무장관은 『중소기업의 긴급자금이 소진된 이후에도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자금지원을 해나가겠다』며 『긴급자금의 상환기간 연장문제도 만기 도래시 자금사정과 통화량 등을 고려,선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석교통부장관은 사회간접자본의 민자유치와 관련,『현재로서는 민간자본이 공공시설에 투자해도 기부체납 등으로 국가에 귀속돼 투자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민간자본 유치의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