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기재단 수석연구원 해리슨 WP지 기고

◎“미 2중정책이 동북아 핵위기 초래”/북한,“일엔 플루토늄비축 용인” 반발/남­북한·일 상호 핵무장 움직임 주지

미카네기재단의 셀릭 해리슨 수석연구원은 3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 기고를 통해 『남북한과 일본의 핵문제는 미국의 역사적인 「2중정책」을 비판하는 핵자주권의 요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계속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도 방문하는 등 동북아의 핵문제에 밝은 그는 『주변상황에 민감해진 일본은 자체 핵능력보유를 재고하고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기고문의 요지.

일본은 5년내에 5∼10t의 플루토늄을 축적하게 될 것이다.비록 이같은 플루토늄이 바로 핵폭탄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를 군사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본의 플루토늄 생산은 기본적으로 에너지해결을 위한 것이지만 지역적 또는 세계상황변화에 대한 담보로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일본의 통신위성계획은 상업적이긴 하지만 지구궤도에 쏘아올리는 고도의 로켓기술은바로 미사일기술로 전용될 수 있다.

곧 시험발사될 H­2로켓은 그 추진력이 미국의 최신예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맞먹는 수준이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의 신뢰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신을 하고 있으며 95년말로 끝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무기한 연장에 대해 『기존핵보유국의 단계적인 핵무기폐기를 조건으로 달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재처리시설은 물론 플루토늄의 비축을 용인하면서도 그들에게는 재처리시설의 개발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등 「2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국무부는 북한은 일본과는 달리 재처리된 플루토늄이 확실히 민수용으로 사용되는지 신뢰할 수가 없고 일본처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전면적인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의 이러한 2중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한국 국회에서도 지난 91년 남북한간에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만약 한국이 자체 재처리시설을 가동한다면 에너지 생산단가가 크게 인하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북한핵문제에 따른 긴장완화를 위한 임시방편적인 것이다.한국이 통일된다면 당연히 일본과 마찬가지로 핵재처리 시설을 보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한국의 핵능력에 대한 일본의 우려도 한반도와 일본의 핵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도쿄와 서울 평양은 각기 서로 상대방의 핵무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동북아의 핵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일본이 국제적 비판속에서도 핵개발을 추구하느냐 여부는 남북한,또는 통일한국의 핵태도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