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찰 수용때 북한의 4가지 이익/김일평의 한반도 진단

◎팀훈련 중단·경수로전환 지원 보장/대미­일 수교·남북한 긴장완화 실현

지난 26일 미국의 3대방송중 하나인 NBCTV는 저녁뉴스방송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요지는 북한이 벌써 핵폭탄을 5개 정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미 중앙정보부의 게이츠 전국장도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보유 가능성을 시사했다.

○“목믿을 나라” 낙인

이같은 보도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북한은 말과 행동이 다르고 거짓말을 잘하여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낙인이 찍혀버린 것이다.

북한은 이같은 불명예를 씻고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협상전략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교섭에서 3단계회담이 아마도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므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좀더 신중하게 회담에 나서야 할 것이다.즉 북한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고 영변의 2개 시설도 보여줄때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국가이익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계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첫째 그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온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시킬 수 있다.둘째 북한이 희망하고 있는 경수로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셋째 미국과 일본과의 수교도 이루어져 경제교류와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그뿐만 아니라 핵문제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특사교환이 성사돼 한반도통일을 위한 정상회담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그반면 핵사찰을 계속 거부할때 북한이 입을 손실은 막대할 것이다.

미국은 지난 6월의 뉴욕회담과 7월의 제네바회담을 비롯,그동안 북한과의 외교교섭에서 이미 상당한 양보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따라서 앞으로 있을 3단계회담에서도 북한이 핵사찰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에대한 보복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유엔 안보이사회에서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라크나 아이티에 대해서와 같이 경제적봉쇄를 하였을 때 북한이 입을 손실은 막대할 것이다.더구나 남북사이에는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다.필요할 경우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폭파시킬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북한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북한은 그들이 얻고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협상전략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것인지를 냉정하게 생각하고 이해관계를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북한이 이번 기회를 놓칠때 기회가 다시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익부터 계산을

북한이 그들의 현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제일의 목표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냉전시대가 종식되고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체제도 붕괴되어버린 오늘날 북한이 완전히 고립되고 경제적 제재까지 받게될 때 한반도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위기마저 감돌게 될 것이다.북한이 설사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쓸 수는 없을 것이다.그것은 곧 북한체제의 종식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북한이 현체제를 유지하고 남북통일의 길을모색하는 것이 우선목표라면 핵문제에 성의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만약 미국과의 3단계회담에서 미국과 세계가 바라고 있는 핵사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북한의 유일한 후원자로 남아있는 중국도 등을 돌릴 것이다.중국지도자들은 오랫동안 북한을 지지하여 왔고 북한을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후원해 왔다.중국은 6·25때 북한의 붕괴를 막기위하여 1백만대군을 보내 막대한 인명손실까지 감수하였다.중국은 북한과의 이러한 혈맹관계를 귀중히 여기며 북한체제를 옹호해 주었다.

○냉전사고 버릴때 그러나 북한이 만약 국제적 여망을 외면하고 핵문제 해결에 응하지 않았다가 유엔의 제재를 받아 경제적 타격은 물론 체제존망의 위기에까지 놓였을 때 중국이 또 다시 나서서 북한의 붕괴를 막아 줄 수는 없을 것이다.냉전은 벌써 끝났고 중국과 미국사이에도 긴장이 해소됐으며 이미 상호의존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체제를 유지하고 국제적 고립을 면하기 위해 지금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냉전사고방식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법규와 룰을 지키는 것이다.<미코네티컷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