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심각성」 여야없이 거론(초점)

◎“핵정책 미에 지나친 의존” 신랄한 비판/“지금이라도 비핵화 수정” 목소리 높여

29일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타난 의원들의 공통 관심사는 북한핵.그가운데서도 북한의 일방적인 파기로 야기된 비핵화선언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주류를 이루었다.비핵화선언이 핵주권의 성급한 포기가 아니냐는 아쉬움의 표출인 동시에 핵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들이다.한화갑의원(민주)만이 북한핵을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위협용으로 인식했을 뿐 나머지 의원들은 한결같이 북한핵개발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맞서는 한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비핵화선언이 수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웅희의원(민자)은 『얼마전 안보관계장관회의 결정대로 북한의 핵개발을 끝내 저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라며 비핵화원칙 고수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장준익(민주)·조용직·구창림의원(이상 민자)은 이의원보다 목소리를 더 높였다.장의원은 『비핵화정책은 현실적으로 북한에게는 핵화,남한에게는 비핵화라는 결과를 초래한 국익에 반하는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장의원은 『비핵화정책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재처리시설까지도 포기한 정책일 뿐 아니라 핵무기 개발 방지 유인책으로서도 그 한계성이 입증됐다』고 국익차원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의원은 지정학적 특수성을 감안한 비핵화논리가 갖고 있는 설득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비핵화선언으로 인한 안보능력 저하와 핵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상의 어려움을 들어 재고를 요청했다.조의원은 『우리만 고고하게 비핵화선언을 해놓고 미국의 처분만 바라보면서 망나니짓를 일삼는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의원은 상황변화에 입각한 비핵화선언의 기술적인 대처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구의원 역시 『우리의 핵정책이 항간의 핵주권론등으로 인해 혹시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지 또는 그럴 필요가 있는지 분명히 밝히라』면서 「핵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비핵화선언의 정신이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지하핵실험,일본의 재처리능력 보유등의 주변상황에 비추어 과연 지켜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

핵주권 부활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은 두리뭉실했다.과거 박정희정권시절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던 전력이 있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아직도 확고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주무장관인 한완상 부총리겸통일원장관은 이 부분에 답하지 않았고 황인성총리 역시 지금까지 정부관계자들이 되풀이해온 「모범답안」을 그대로 읽었다.

『핵주권 논리에 따라 핵개발능력을 보유할 때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가 확산되고 범세계적인 신뢰가 구축되면 핵재처리시설 보유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본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