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와 청결의 민주주의(사설)

최근들어 사회기강과 질서의 해이현상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공직사회의 근무자세에서부터 공중도덕·교통질서에 이르기까지 심각히 우려할 단계에 이르고 있음도 사실이다.

유원지와 공원 곳곳엔 무허가음식점들이 들어서 성업중이고 나들이객들은 자연환경을 닥치는대로 훼손하기 일쑤다.도심지 거리라고 예외는 아니다.시민들이 마구 버린 휴지와 껌·침·담배꽁초가 즐비하다.버스정류장에서의 승하차질서 역시 실종된 지 이미 오래다.가는 곳마다 보이는 것은 추한 모습뿐이다.한마디로 청결과 기초질서가 손상되고 흐트러져 있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고속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국도나 지방도로에서까지 운행질서와 규칙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도로마다 심한 몸살을 앓는다.과속과 난폭운전에 차선위반과 갓길운행이 예사로 빚어지며 도로주변은 온갖 쓰레기로 마치 오물장을 방불케 한다.그러나 단속의 손길은 거의 미치지 않고 있다.

교통규칙을 지키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함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기본규범이다.작은 질서이되 기초질서인 것이다.이를 거리낌없이 외면하며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민의식이 여전히 후진국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그런 일을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래가지고야 민주주의를 논하고 선진시민의식을 말할 수 없다.모두가 다시한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곰곰 생각해볼 일이다.사회기강이 이렇게 해이해 있는 한 선진국으로의 발돋움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진다 해도 이 정도의 시민의식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정부는 다음달초부터 사회기강확립차원의 국토대청결운동과 함께 기초생활질서 문란행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흐트러진 국민의식을 가다듬는다는 측면에서도 한번 해봄직한 일이다.작은 질서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법질서의 확립은 처음부터 바랄 수가 없는 것이다.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지적한 바 작은 질서와 청결은 곧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그런 점에서 기초질서의식과 청결의식이야말로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첫번째 자질이다.

당국의 단속과 규제로서만 기초질서와 공중도덕이 지켜진다면 그 또한 민주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그러니 이제 시민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모두가 함께 살고 더불어 번영하기 위해선 초기단계의 단속과 규제를 감내해야 하고 의식개혁의 어려움도 겪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