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성장걸림돌 「3철」 파괴운동 박차(세계의 개혁현장:22)

◎“일한만큼 보수” 근로의욕 고취

중국대륙에 의식개혁 바람이 일고 있다.

사회주의 평등의식을 포기한채 시장경제의 경쟁의식을 주입하기에 여념이 없다.다같이 공평하게 잘 살아보자던 사회주의의 원대한 이상이 「만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자각이 싹트면서부터다.

1단계 의식개혁은 70년대말 등소평이 집권하면서 「2천년까지의 중국 현대화」와 「개혁­개방」이란 기치를 내걸면서 시작됐다.그로부터 10년에 걸쳐 개인의 영리추구를 죄악시하던 풍조가 사라졌고 한때 단죄의 대상이었던 부자가 되기 위해 앞뒤를 가리지 않게 됐다.계급의식도 사라져 식모와 하인이 생겨나고 구두닦이가 거리를 누비는가 하면 어느새 백만장자들이 수없이 생겨나 벤츠승용차에 보디가드까지 거느리며 거드름을 피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같은 반사회주의적인 행태가 사회주의를 살려내는 아이러니를 중국이 경험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소련,동구의 붕괴에도 중국이 끄떡없이 버틸 수 있었던게 바로 이같은 등의 개혁개방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에 이의를 달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망당망국의 위기를 거뜬히 극복한 중국은 지난해 말 1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노선」을 채택,2단계 개혁개방정책의 문을 열었다.과거 절반쯤 자본주의를 닮아왔던데서 탈피,이제는 전부 닮아보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물론 정치분야를 제외한 경제쪽만을 봤을때 말이다.

2단계 개혁에서 가장 중점이 주어지는 분야는 3철파괴운동이다.아무리 잘못해도 해고의 위험이 없는 평생직장(철만완),어떤 직위에 오르면 좀처럼 바뀌지 않는 직위보장(철의자),잘하든 못하든 변함이 없는 노임(철공자)등 사회주의의 장점으로 선전돼온 이것들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중국신문들은 이 3철 때문에 무책임하고 나태하며 무질서한 생활습성이 생겨난다며 이를 철폐하지 않고는 국가현대화나 사회주의 시장경제건설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8면에 계속>

◎사회주의 평등 포기… 경쟁심 주입/국영상점 등 사영화로 자율경영 <1면서 계속> 이 운동이 물론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최근들어 더욱 과감하게 펼쳐지고 있다.북경 근교에서 종업원 50명으로 전기 스위치를 제조하는 공장의 송금지공장장은 『노동자 고정월급이 얼마냐구요? 그런 것 없습니다.일한만큼 주면 그만이죠』라고 강조했다.그래선지 개인상점이나 향진기업,주식회사등 비국영부문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과거와는 달리 활력이 넘쳐 흐르고 생산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중국에 진출한 한국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산동성이나 북경인근에 진출한 업체들이 이곳 노동생산성을 한국노동자의 50%∼60%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데 비해 이들보다 개혁개방이 앞선 광동성 일대에 진출한 업체들은 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그러나 국영부문은 아직 큰 변화가 없다.사실 이곳 국영기업이나 국영상점 또는 공공기관에 드나들다 보면 기절초풍할 일들을 자주 목격한다.근무시간에 목욕하고 낮잠자는 정도는 당연한 일이고 은행원이 점포에서 뜨개질을 한다거나 여교사가 학교에서 머리 웨이브를 살리느라 플라스틱제 롤러를 휘감고 있는 것도 보통이다.『이곳 사람들은 직장에 놀러 오는 건지 일하러 오는 건지 분간하기 어렵다』는게 북경 소재 한 서방기업 간부의 말이다.북경의 유명제약회사에 다니는 정모(23)양은 『퇴근후 부업으로 돈벌이에 나설 사람들은 화장하고 이발하는등 낮직장을 휴식처처럼 활용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같이 터무니없는 행태는 주인이 노동자고 노동자가 또 주인인 것처럼 상하가 분명치 않고 주와 객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그래서 국영부문을 사영부문으로 넘기거나 최소한 기업자율경영의 폭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게으른 노동자를 과감히 축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집단해고가 많아지면 사회불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과감한 조치가 어렵다는게 중국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얼마전 사천성 성도에서는 한 처녀가 호수에 빠져 죽은 사건이 현지 신문에 대서특필됐었다.처녀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자 그 어머니가 주위 사람들에게 구해달라고 애원했으나 『구해주면 얼마 주겠느냐는 타협이 잘안돼 모두가 죽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같은 극단적인 배금주의는 범죄의 씨앗이 될 수도 있으나 적절히 돈을 중시하는 것은 생산력 증대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며 권장되고 있다.등소평이 12억 인구를 한꺼번에 부자로 만들 수는 없으니 능력있는 사람부터 부자가 되라(선부기래)고 한 것도 불평등이 활력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의식의 변화 때문이라 할 수있다.그래선지 과거 「앞을 보고 걷자(주향전」)던 구호는 어느새 발음이 같은 「돈을 보고 걷자(주향전)」로 바뀌었고 돈벌이를 위해 시장경제에 뛰어든다는 「하해」라는 말이 한창 유행하고 있다.<북경=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