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주력업종제/재벌특혜·중복투자 우려”/민주,시정요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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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부의 금리자율화와 30대재벌의 주력업종 선정방침이 재벌에 대한 특혜와 중복과잉투자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정을 정부측에 요구키로 했다.

이기택대표는 28일 『여신관리상의 자구노력의무규정을 면제하고 첨단공장 증설을 위해 토지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파격적인 재벌특혜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재벌이 미래에 대비한 전문화보다 당장 돈이 많이 드는 업종을 선정할 경우 중복과잉투자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대안을 마련토록 당정책위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