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수습 전면 개혁을/북핵­「팀」훈련 일괄타결 주장

◎이기택 민주대표 국회연설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27일 『새정부는 1인독선정치 보복사정 무원칙인사등 오도된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이로인한 공직자들의 보신주의 무사안일로 국가기강해이를 초래했다』면서 『김영삼대통령은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 전면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요지 4면>

이대표는 이날 「21세기를 향한 선택」이라는 제목의 국회 정당대표연설을 통해 『우리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30년간 불균형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의 경제위기가 안고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개혁하기 위해 신경제 5개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표는 국민경제회복과 21세기를 향한 경제체질강화를 위해 ▲관주도 경제탈피 ▲불균형 경제해소 ▲기업전문화와 경영혁신 ▲과학기술과 교육우선의 국가전략수립의 4대 기본과제를 제시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대표는 과거청산문제에 언급,『5·16,12·12,5·17군사쿠데타와 광주시민항쟁,김대중선생 납치사건,김구선생 암살사건,장준하선생 의문사사건,4·3제주양민 학살사건,거창양민 학살사건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평가작업에 나설것을 촉구한다』면서 『김대통령의 결단으로 진상만 규명되면 그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는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전적 봉쇄정책이 아닌 포용적 참여정책을 전개해야한다』면서 『정부는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를 포함,경제협력과 민간교류등 포괄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로 일괄타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문제해결을 위해 국회내에 「경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경찰중립화법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또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도 개혁해야 한다』면서 국회활성화를 위해 국회산하에 과학기술분야등 각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정연구소」설립과 상시국회및 모든 국회활동의 TV생중계를 제안했다.



이대표는 이와함께 냉해피해보전을 위해 올해 추곡수매가 16%인상및 전량수매와 전교조해직교사들에 대한 조건없는 전원복직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로 여야대표연설을 마감하고 28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