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하(세계의 개혁현장:20)

◎차관직 56·차관보직 80개 없앴다/공무원 등 20만명 감축

아르헨티나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메넴정부는 지난 연초부터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야당과 농민,노동자와 기업인들의 재정지원 요구공세로 애를 먹고 있다.

안정위주의 개혁정책에 따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출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메넴정부는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모습을 일신시킨 경제안정화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가,아니면 이익집단의 요구대로 성장쪽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돌려야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장 우선론자들은 안정만을 고집할 경우 국가발전의 감속이 예상되므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여기에는 라울 알폰신 전대통령이 이끄는 급진시민당과 기업인,아르헨티나 수출의 주역인 농업관계 종사자들과 메넴정권창출의 기반이었던 노조의 목소리까지 합세,한층 무게를 더했다.

메넴정부 발족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정부를 지지하고 나섰던 전국농민협회와 전국농업생산자협회 등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농민단체들은 재정지원이 없는 정부의 신경제정책을 믿고 따른 결과 되레 살림에 주름이 잡혔다고 주장하면서 총파업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메넴정부 출범 이후 양분됐던 전국노조총연맹도 노동자들의 희생을 딛고 이룩한 경제안정이니만큼 이제는 복지증진과 임금인상 등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한쪽에선 성장우선쪽으로 경제정책을 갑자기 바꿀 경우 안정기조가 흔들릴 염려가 있다고 경고하면서 안정기조의 유지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상반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요즘들어서는 안정과 성장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언론인 출신의 경제전문가인 다니엘 무치니크씨는 『이제 안정과 성장의 균형을 이룰 때가 됐다.어렵사리 이룩한 안정을 해쳐서는 절대 안된다.그렇다고 안정만을 고집하다가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질수 있다.그러므로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6면에 계속>

◎“세금없인 기업없다” 탈세 추방/해외도피자금 환수에도 총력

<1면서 계속> 그러나 실상 메넴정부의 개혁은 처음부터 이 두가지 목표를 함께 겨냥하고 출발한 것이었다.

메넴은 기회있을 때마다 『경제안정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하나의 도약대에 불과할뿐 결코 끝이 아니다.우리의 경제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은 더 참고 기다려야 된다.1930년대부터 싹트기 시작한 퇴폐주의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데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며 국민들을 설득했다.

결코 개혁정책은 중단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같은 메넴의 개혁은 지난 4일 총선에서 집권 정의당(페론당)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 선거구에서 고루 득표,압승을 거둠으로써 가속이 붙고 있다.

전체 2백57개 연방 하원의원 의석 가운데 절반을 바꾼 이번 선거는 메넴정부 4년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담고 있어 내외의 지대한 관심을 모았었다.결과는 스스로도 예상치 못했던 정의당의 대승으로 끝나 모두 1백27석을 확보했다.의석 10석을 더 늘린 것이다.특히 지난 91년 중간선거때는 물론 지금까지 승리해본 적이 없는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에서 41% 대 37%,부에노스 아이레스주에서는 52% 대 27%로 제1야당인 급진당을 누르는 이변을 낳기도 했다.

메넴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읽게 하는 대목이다.

총선승리로 고무된 메넴정부는 세수증대를 위한 탈세방지대책과 외국진출 국내자본의 유입,외국자본의 투자증대책 마련및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작은 정부구현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탈세방지를 위해 위법업체에 대한 기습단속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자리에서 사법당국에 고발,『세금을 내지 않으면 기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의 완전정착을 꾀하고 있다.해외도피자금의 환수를 위해 미국과 비밀협상중인 세무협약의 조기 체결도 서두르기로 했다.

메넴정부는 또 지금까지 차관직 56개와 차관보직 80개를 없애고 공무원 12만2천명과 공기업 직원 8만2천명을 줄인데 이어 추가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메넴­카발로팀의 개혁은 지금까지 이룩한 안정을 바탕으로 아르헨티나를 제2의 목표인 도약과 성장의 장으로 힘차게 밀어 올리고 있는 것이다.<부에노스 아이레스=최홍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