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토지사유화」 확정/전국토 절반 국민소유 가능”
수정 1993-10-26 00:00
입력 1993-10-26 00:00
【모스크바 연합】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최고회의에 의해 번번히 좌절된 급진적인 토지 사유화를 추진키로 확정했다고 이타르타스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알렉산드로 칼리닌 농업정책 담당관은 이날 토지관계 조정과 농업개혁에 관한 대통령령이 마련됐으며 가까운 시일내에 옐친 대통령이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대통령령에는 토지 소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이에 따라 수백만명의 러시아 국민이 토지소유자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칼리닌은 또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상속·임대·판매 등 일체의 권리가 주어지게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로써 러시아 국유재산의 절반이 국민의 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1993-10-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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