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원인부터 고쳐나가자/정신모 경제부장(데스크 시각)

모범 택시가 생긴지 몇달이 지났다.급할 때 몇 차례 타 보니 주머니 사정만 괜찮다면 탈 만 하다는 느낌이다.주변에서도 모범 택시를 칭찬하는 얘기들이 꽤 많다.

○모범택시 성공 이유

별도로 기사를 둔 기업의 중역들도 최근 모범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필요할 때 언제나 탈 수 있고,친절한 서비스가 있으며,편안하고 안전해 믿음직하기 때문이다.특히 저녁 약속이 있을 때 몇 시간씩 기사를 기다리게 하느니,요금이 비싸도 여간 편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모범 택시의 요금은 일반 택시의 3배 가량된다.이처럼 값이 비싸도 승객들이 흡족해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비싼 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중형 택시의 행태는 여전하다.합승이나 과속,신호위반,끼어들기 등은 이미 그들의 특권(?)으로 치부될 지경이다.더 이상 비난하려는 사람들도 드문 것 같다.으레 그러려니 하고 포기한 상태이다.

똑 같은 택시인데 왜 이리 차이가 날까.한마디로 요금 격차에 따른 서비스의 차이 때문이다.

모범 기사들도 종전까지는 중형 택시를 몰던 사람들이었다.그러나 모범 택시를 몰면서부터 명실상부한 「모범」으로 바뀌었다.이는 현행 중형 택시의 문제가 사람이 아니라 제도에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중형 택시의 수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한 기사들의 불가피한 선택 때문에 빚어진다.그들도 난폭 운전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위험과 무리를 감수하는 것이다.

합승,승차거부 등의 불친절과 난폭 운전을 조장하는 주범은 저임과 중노동이다.모범 택시의 전형으로 흔히 꼽히는 영국 런던의 택시 기사들도 우리와 같은 조건이라면 그처럼 훌륭한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실제 물어야 할 비용을 덜 부담하면 당연히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은 떨어지게 돼 있다.행정력으로 목욕탕 요금이나 대중 음식 값을 묶어놓는 경우 소비자들이 익히 경험해 온 상식이다.예컨대 물가안정을 위해 설렁탕 값을 동결하면 그 내용물이 부실해지게 마련이다.업자들 역시 수지타산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보다 제도문제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낸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의 원인 역시 마찬가지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민간업자가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적자를 무릅쓰며 낙도 주민들을 위해 배를 띄울 수는 없다.또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된다.정부의 보조를 받고도 적자를 내는 선주가 얼마나 안전관리에 충실할지는 불문가지이다.

겉으로만 보면 7백80원이라는 배삯은 낙도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였는지 모른다.국고보조를 최소로 줄인 것 역시 국민의 세금을 아끼려는 알뜰한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어느 경우에나 적용된다.갑자기 나타난 모범택시가 합승과 담을 쌓은 간단한 이치를 되새겨야 한다.

○“싼게 비지떡” 입증

해당 부처 장관을 바꾸거나,감독철저니,단속강화니 하는 천편일률적 엄포를 놓는다 해도 이런 구조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이미 수많은 대형 사고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택시요금을 올릴 때마다 서비스 개선을 다짐한 것이 수십 차례이건만 오늘날의 중형 택시는 여전히 그 꼴이다.근본 이유는 제쳐놓고 겉으로 나타난 문제의 미봉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민간이 도저히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은 정부가 직접 맡는 방법을 고려해 봄직 하다.보조나 적당히 주고 민간에게 운영을 맡기는 것은 정부의 고유 업무를 소홀히 하는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