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의 민정이양 거부 응징조치/아이티 해상봉쇄 왜 했나

◎클린턴 정치도박으로 끝날 가능성도

18일 미국등 유엔의 대아이티 해상봉쇄조치 시한(한국시간 19일 낮 12시59분)이 다가오면서 카리브해 주변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유엔이 승인한 이번 무력봉쇄는 아이티군부가 지난 7월 유엔 중재하에 미국과 합의한 「민정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라울 세드라스등 아이티의 군정지도자들은 첫 민선대통령으로 7개월간 재임하다 91년 9월 쿠데타로 실각한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에게 오는 30일까지 정권을 넘겨주기로 협정을 맺었었다.

하지만 그에 앞서 15일까지로 시한이 잡혔던 세드라스의 사임은 불발에 그쳤고 지난 14일에는 법무장관이 피살되는 등 아이티사태는 무정부상태로 치닫고 있다.

아이티군부가 민정이양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이티의 뿌리 깊은 군부·독재통치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아이티에서는 지난 86년 당시 종신 대통령이었던 뒤발리에부자의 전제정치가 막을 내린 뒤 현재까지 6번이나 쿠데타 또는 비정상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져왔다.그때마다 지도부들은 정권획득의 정통성과 도덕성의 결여로 따가운 눈총을 받았고 핵심과제인 경제 또한 파탄일로를 걸으며 반복되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그러던 지난 90년 12월 시민저항운동의 와중에서 아이티 역사 1백86년(노예해방운동으로 1804년 프랑스로 부터 독립)만에 처음으로 민주방식의 자유총선이 실시됐다.당시 37세의 해방신학자인 아리스티드신부가 경쟁자인 경제전문가 마르크 바쟁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아이티는 모처럼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는 듯했다.그러나 생각만큼의 경제회생이 따르지 않는 가운데 아리스티드의 개혁정책에 대한 군부의 불만이 다시 폭발,아이티의 민주주의는 7개월만에 군부에 의해 좌초됐다.

아이티군부가 민정이양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서방이 취해온 대아이티 봉쇄조치가 약효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

대아이티 봉쇄조치가 군사정권을 약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아이티의 빈곤을 심화시키면서 이 나라 국민들의 빈축을 사는 역기능을 한 때문이다.



관측통들은 따라서 18일 발효되는 이번 경제봉쇄조치도 아이티군부에 별다른 제재수단이 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더욱이 소말리아 사태에서 보듯 최근 미국의 국내여론이 『미국인이 위험한 지역에서는 손을 떼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정권이양거부를 획책하고 있는 아이티군부의 버티기작전을 고무시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의 무력개입 압력도 소말리아사태로 인기도가 떨어진 클린턴행정부의 정치적 도박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유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