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행정구현의 교훈삼도록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의 책임을 물어 교통부장관과 해운항만청장이 경질되고 내각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심기일전의 결의를 다짐했다.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3백명 내외의 희생자를 낸 이번 사고수습의 마무리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정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해결노력의 첫걸음이 되어야한다고 믿는다.

지난 8개월간 이런 대형사고로 희생된 인명은 4백여명을 넘는다.세차례의 사고 모두 안전소홀,적당주의,무사안일이 부른 원시적 인재였다.철도및 항공기 사고등 두차례 사고후에도 근본적인 대책은 나온게 없다.

우리사회의 후진성은 해항청뿐 아니라 사망한 선장을 지명수배한 검찰,성급한 오보를 밀고 나간 언론,인양된 사고선박을 침몰케한 대책본부 등 어느 한 분야만의 일이 아니다.민관의 총체적 낙후성과 전사회적 방만성이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는 적신호다.이제 차분히 진단과 처방,실천에 국민 모두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점에서 정부가 민심수습차원의 상징적 개각카드대신 책임행정 구현의 문채 인사에서 접근한 것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행정의 몫에서부터 풀어가겠다는 당연한 선택이다.일부 다른 부처의 장관까지 경질대상으로 하는 것은 내각의 안정을 깨고 문제의 초점을 흐릴뿐 올바른 해결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통관계 행정의 새로운 책임자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 항공 해운 운영체계의 근원적 정비와 근본대책을 마련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문제의 심각함에 비추어보면 지극히 작은 부분일 수밖에 없다.아무리 돈을 투자하고 사람을 갈아도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실효가 없다.먼저 행정이 달라져야 하고 언론이 함께 달라져야하고 그리고 국민 모두가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행정만해도 가장 큰 병폐가 언론이 다루지 않으면 흐지부지 잊어버리는 망각증이다.이번만큼은 보지않는 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을 떼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그때 뿐이 되고 만다.장관들이 기업체의 회장처럼 아예 일주일에 몇번씩은 현장으로 출근해봄직도 하다.선진국의 내실을 갖추려면 먼저 문제를 끝까지 잡고 늘어지는 치열함과 과학적 조직적 접근자세가 있어야 한다.채임행정이 바로 그런 것이다.

아울러 종합적 안목에서 모든 법규와 관행 의식의 선진화를 위한 특별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그중에서도 부끄러운 국민성으로까지 고착되고 있는 후진의식을 바꿔야 한다.관계장관의 문책은 공동체의 안전문제를 사회운영의 큰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정부와 사회의 모든 역량을 모으는 의식개혁 운동의 계기가 되어야 할줄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