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안보리 회부될까/미 「새달초 회부」 모색 안팎

◎원자로 감시카메라 월말께 수명 끝나/북한서 교체거부땐 본격 제재 나설듯

북한핵문제가 다시 유엔안보리로 가게 될 것인가.이에 대한 답변은 아직 이르긴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계속 거부할 경우 늦어도 11월 초순에는 유엔안보리 회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이같은 전망은 15일 북한핵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가능성에 대한 미국무부 매커리대변인의 언급에서 유추되고 있다.

매커리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핵문제가 『매우 심각한 국면』에 와 있다고 말한 뒤 북한핵시설에 대한 IAEA의 안전업무 수행을 북한이 계속 거부하면 「적절한 기간」이 지난후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이같이 북한핵문제를 안보리에 다시 회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이 녕변핵시설에 대한 IAEA사찰단의 접근을 계속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꼽히고 있다.

미국은 지난 7월 미·북한 2단계고위회담을 제네바에서 가진 뒤 3단계회담 개최에 앞서 두가지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하나는 북한과 IAEA간의 대화를 통한 핵사찰문제의 논의 계속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대화가 진전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IAEA와의 일련의 협상을 끌어오다 최근 IAEA의 공정성 등을 일방적으로 문제삼으며 핵사찰과 관련한 일체의 협상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뿐만아니라 핵안전협정에 따른 IAEA사찰단의 기본적인 감시장비 기능유지를 위한 활동도 막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은 IAEA측이 북한핵시설에 장치한 「안전조치들의 계속성이 깨어졌다」고 기술적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그 순간부터 ▲미·북한간의 대화는 자동중단되며 ▲북한핵문제는 직접적인 대북한제재조치를 위해 유엔안보리에 회부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여기서 「안전조치의 계속성이 깨어졌다」란 말은 북한이 이미 신고한 원자로에 대한 감시카메라의 필름과 건전지를 바꾸어 넣지 않으면 감시카메라의 기능이 중지돼 이때부터는 북한이 IAEA측과 체결한 핵안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이 감시카메라에 장착된 건전지의 수명이 이달말로 끝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때까지도 감시카메라의 계속적인 작동을 막는다면 IAEA측은 안보리회부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남북대화 역시 특사교환을 위한 15일 판문점 회동이 별성과없이 끝나는 등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결국 북한이 최대한 시간을 끌다 핵안전협정유지 명분아래 감시카메라의 필름교체 등을 용인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북한이 끝내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실기하지 않고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