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중/“경제기적 세대 본받자” 근면운동(세계의 개혁현장:14)

◎“변화만이 살길” 지구촌의 혁신노력 조명/봉급 동결·감원속 휴일근무 늘어나

독일정부는 최근 94년도 공무원 봉급의 동결을 발표했다.또 곧 시작될 94년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협상에서도 많은 노조들이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임금인상률을 수용,실질적 소득감소를 감수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근로자들로서는 매우 우울한 소식들일 수 밖에 없다.하지만 독일기업들이 싼 임금을 찾아 잇따라 해외공장으로 진출하는 등 실업의 위협 앞에 떠느니 약간의 소득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일자리를 확실히 보장받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노조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일에선 지금 실업이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실업자수가 이미 3백50만을 넘어 실업률이 9%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대부분의 독일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불요불급한 인원을 줄여 나가고 있다.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이지 않는 한 살아남을 수 없을만큼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탓이다.그래서 독일기업들은 요즘 전례없이 경쟁력감퇴에 따른 위기감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높아만가고 있다.

콜정부는 지난 7월 재무부와 경제부,노동사회부 공동으로 독일경제의 성장강화및 산업입지구축을 겨냥,긴축재정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10월초엔 경제부가 준비한 독일 앞날의 경제기반 확보방안을 발표하는 등 경기회복과 국제경쟁력회복을 위한 방안 강구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독일의 경쟁력감퇴는 높은 인건비,과도한 사회보장지출의 부담,높은 금리와 그에 따른 마르크화 강세,노동자들의 근로윤리 저하,세계경제의 전반적 침체 등 여러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따라서 콜정부의 대책도 이같은 원인들에 대한 대처방안들로 짜여져 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연방재정적자를 대폭 삭감하기 위한 긴축재정의 운용이다.콜정부는 94년 2백10억마르크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시작으로 95,96년에는 2백80억마르크씩 3년에 걸쳐 약 7백70억마르크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으로 있다.이와 관련,실업수당 등 과거에는 전혀 손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회보장지출의 삭감(이번이 처음)이 예산절감을 위한 정부측 노력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이루고 있다.<4면에 계속>

◎긴축 재정… 94∼96년 7백억M 절감/기업선 고품질·저가품 생산 박차

<1면서 계속> 반면 인건비 등 생산비용의 절감노력은 기업측이 앞장 서 이끌고 있다.메르체데스 벤츠,지멘스,보쉬,루프트한자 등 독일의 유수한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감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이와함께 자녀를 가졌을 때 지급하던 특별 보너스를 폐지한다든가 출퇴근 교통비에 대한 보조를 없애는 등 직원들에 대한 혜택제공도 크게 줄이고 있다.

콜정부는 또 기업과 국민 모두에 대해 의식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기업들에 대해선 최고의 품질로 높은 가격을 상쇄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과거에는 그같은 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야지 좋은 품질과 싼 가격중 양자택일하라는 식의 자세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민들에 대해선 경제기적을 실현시킨 전세대들의 근면성을 본받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근로시간 법제정을 서두르고 있다.새 법에는 일요일및 공휴일의 근무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한 예외규정과 근로시간 연장 등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근로시간 연장과 관련해선 이미 보쉬사에서 일요일 근무가,오펠사에선 24시간 교대근무가 이뤄지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밖에도 기업들의 소득세 인하및 독일의 까다로운 공해물질배출방지법 완화,기타 허가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독일에 대한 외국투자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등 법·행정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있는 것도 콜정부가 추진하는 경기회복방안의 일환이다.또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이를 위해 콜정부는 개별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부축하기 위한 새 세제도입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사무행정의 간소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본=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