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쌀시장 개방/6년간 관세화 유예조건/일지 보도

◎새달 APEC 정상회담서 천명/정부선 부인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정부는 관세화에 의한 쌀시장 개방을 6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의해 쌀시장을 개방키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이같은 합의가 이달초 제네바에서 있었던 양국간 농업협상과 마이크 애스피 미농무장관이 지난번 도쿄를 방문했을때 하타 에이지로(전영차낭) 농림수산상과의 회담 등에서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양국은 쌀의 관세화에 의한 수입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시기는 6년후로 하고 그동안은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의해 쌀시장을 개방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수입량은 최저 3%에서 최고 8%의 범위안에서 앞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는 말했다.

일본정부는 올해 사상 유례 없는 흉작으로 쌀을 긴급수입하게 됨에 따라 당초에는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의해 쌀시장을 부분 개방하려 했으나 미국과 유럽등이 예외 없는 관세화를 수용하도록 강력히 요구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본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실패의 전적인 책임을 뒤집어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6년간 유예조건으로 관세화에 의한 쌀시장 개방을 받아들였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일본정부는 다음달 미국의 시애틀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APEC) 각료회의 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쌀시장 개방 수용의사를 밝힐 방침이다.

앞서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브뤼셀에서 리온 브리턴 EC 집행위원에게 일본정부의 이같은 쌀수입 개방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 연합】 일본의 정부대변인인 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관방장관은 14일 하오 관세화에 의한 쌀 수입개방에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합의했다는 한국과 일본의 일부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다케무라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쌀시장 개방을 미국과 합의한 사실은 없다』면서 『일본은 과거나 지금이나 포괄적인 관세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