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요청­여론 저울질“신중한 장고”/「소말리아 전투병파병」정부입장

◎북핵­정상회담 고려 “긍정 검토”/최소 경비병 파견뒤 결정할듯

소말리아 평화유지군활동(PKO)에 대한 미국의 한국군 지원병력 파견 요청이 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크게 보면 두가지로 집약된다.하나는 클린턴대통령이 보낸 친서의 해석상의 문제이며,다른 하나는 어떤 형태로 지원하느냐를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부처간 반응이다.

클린턴대통령은 지난 9일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전달한 친서에서 파견 요청병력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짓지 않은 채 「미군 병력을 지원할수 있는 병력」이라는 외교적 수사를 사용했다. 다소 애매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선택한 것이다.이를 놓고 정부 일각에서는 미군을 지원할수 있는 병력은 공병·의료·수송·군수보급대등 다양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처음 친서가 전달될 때는 이같은 해석이 우세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또 미국의 속뜻이 현지 소식통을 통해 간접 전달되면서 전투병력 파병 요청이란 해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사태를 해결하고 철수를 선언한 마당에 또 다시 한국에 공병파견을 요청하려고 대통령의 친서까지 보냈겠느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들은 지난 상록수부대 파견 때도 한국이 전투병력을 파병했으면 하고 바랐음에도 「지원병력」이라는 애매한 외교적 수사를 사용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따라서 미국의 바람은 여전히 전투병력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정치권과 정부 부처간 약간씩 다른 견해이다.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 형태로든 행동을 취해야 하지않느냐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아직은 잠복의 상태이지만 「적극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물론 민주당은 벌써 『단 한명의 전투병 파병에도 반대한다』는 당입장을 공식 천명했다.정부와 민자당도 당정간 협의를 갖고 조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정부 부처간에도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따라서 지금 일부 부처에서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반응은 여론 탐색의 성격이 강하다.청와대가 「신중히 검토」입장만을 되풀이 하고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워낙 사안이 민감하고 중요한 만큼 여론의 향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지난 상록수부대 파견 때도 우리가 유엔군의 일원이 되어 해외파병을 하기엔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이 주효했다.국방부가 「상록수 부대의 자위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최소한의 경비병 파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 연장선상에 있다.한국군이 피해를 입기전 미리 경비병과 장갑차등 전투무기를 보내는 것은 여론이 동의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외무부가 내놓는 논거는 다르나 입장은 국방부와 엇비슷하다.미국과의 우호 관계및 오는 11월 양국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무작정 반대하기는 곤란하다는 외교적 판단을 하고 있다.북한핵문제등 양국간 공조체제를 감안할 때 보내긴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문제는 현 국민정서가 전투병 파견까지는 가지않고 있다는 데 있다.야당의 반대도 이를 의식한 판단임이 분명하다.이렇게 볼 때 먼저 최소한의 경비병을 파견 한뒤 미국이 천명한 내년 3월까지 절충과 검토를 반복하리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