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파병에 대한 우리의 견해(사설)

미국이 소말리아에 전투병력도 포함하는 한국군의 추가파견을 요청해온 것으로 밝혀졌다.이미 2백52명의 공병대를 파견하고 있는 우리다.정부는 미국측 요청의 수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증파요청만으로도 국민적 여론은 하나같이 신중하고 가능하다면 더이상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반응들이었다.의료·공병등 지원부대의 증파는 물론 전투병력까지 증파해야 하는 것이라면 여론은 더욱 신중하고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 틀림없다.새 문민정부로서는 그러한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 없으며 설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그것은 무엇보다도 추가파병의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엔이 당초 소말리아에 군대를 파견한 목적은 기아사태를 빚고 있는 무정부적 내전상황의 종식에 있는 것이었다.문자 그대로 인도주의차원의 「희망회복작전」이었다.때문에 세계의 압도적 지지와 지원을 받았던 것이다.그리고 우리도 공병대 파견등 적극적인 지원에나섰던 것이다.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러한 목적에 의문을 갖게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이유야 어디에 있건 소말리아인과 미군 내지는 유엔군간의 유혈분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결과적으로 지극히 유동적이고 위험한 군사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도우려 하는 상대로부터 거부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일을 자청해서 하고 있는 형국이다.자칫하면 유혈분쟁의 수렁에 말려들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이미 파견된 우리 공병대의 안전을 위해 전투병력의 증파가 필요할 정도라면 오히려 위협받는 공병대의 철수가 순서일 것이다.우리의 파병은 미국 아닌 유엔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으며 분쟁이 발생하면 철수한다는 조건이었다.

게다가 미국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유혈을 무릅쓰고 추구하던 특정파벌 응징 및 그 지도자 체포를 포기하고 그를 포함하는 소말리아내 모든 정파의 화합모색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여겼다.그러면서도 미국은 내년 3월 철수를 전제로 5천여의 병력을 증파하는한편 우방들에게도 지원병력의 추가파병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힘에 의한 해결저의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방들에게도 수긍할 수 있는 명분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내년 3월이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분명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우리의 전투병력 파견문제에 대한 결정은 미국과의 우호협력관계와는 별개차원에서 요청되고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정부의 파병여부결정은 그 모든 요인들의 종합적 검토 위에서 내려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