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과제(공기업 무엇이 문제인가:하)

◎대대적 정비 계기로 본 실태/「적당주의」 팽배… 효율화 특단조치 필요/경영진 낙하산 인사로 주인의식 부족/정부감독 소홀… 부실 해마다 눈덩이/기능중복기관 통폐합… 경영책임 묻고 성과급 지급을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한 공기업에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는 말이 은연중 금언처럼 돼 있다.

열심히 일하면,편하게 놀고 먹는 다른 동료들의 눈총을 받고 심지어는 감사대상까지 된다.공연히 의욕을 내다가 잘못하면 견책이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특별히 빛나지 않는다.사기업과는 달리 업무능력과 실적이 뛰어나도 봉급이나 상여금은 변하지 않는다.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이 낮은 결정적인 이유의 하나는 이같은 무사안일주의 때문이다.이른바 적당주의·관료주의·보신주의가 구성원들의 몸에 밴 것이다. 창의나 의욕 또는 알찬 성과가 나올 수 없게 돼 있다.

○일 국철 교훈으로

경영층의 기업경영 의식 역시 박약하다.과거 대부분 낙하산 인사로 온 사람들이 많아 전문성이 크게 모자란다.새 정부 출범후 바뀐 16명의 투자기관사장중에도 정치권 인사가 상당히 많다.그러다 보니 노무관리에도 주인의식이 부족하다.노조측의 보수,복지후생 요구에 대해 합당한 것은 되고,부당한 것은 안되는 식으로 딱 부러지게 맺고 끊지를 못한다.골치아픈 분규를 피하기 위해 노조의 요구는 가급적 들어주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쟁점을 피해간다.

옛 소련이나 동독·폴란드·헝가리 등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기업의 생산성이 낮고 서비스가 나쁜 것은 뚜렷한 주인이 없어 내부 경쟁이 없었기 때문이다.최근 중국이나 러시아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행중인 국영기업의 과감한 민영화 정책은 정부의 그늘아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기업들의 비효율성과 무사안일의 경영을 쇄신하려는 자구의 몸부림이다.

공기업의 경영쇄신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활발하다.지난 70년대이후 영국의 대처총리가 공공부문의 비능률과 경직성을 없애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했다.이후 미국·일본·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이고 멕시코·파키스탄·말레이시아 등 개도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

○생산자금화 유도

민영화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완전한 사양산업을 빼고는 대체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일본의 공기업 경영개선 사례는 귀감이 될 만 하다.일본 국철은 지난 86년 지역별로 6개의 여객철도(주)와 화물수송회사로 분할하고 41만명의 종업원을 절반 수준인 22만명(91년 이후 19만명 유지)으로 줄이는 경영혁신을 단행했다.그 결과 87년 이후 6년동안 단 한번도 요금을 올리지 않고 86년 1조3천6백10억엔의 적자를 87년 1천5백14억엔의 흑자로 돌린이래 계속 흑자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공기업의 경영개선방안은 크게 봐서 민영화와 통폐합이다.이중 민영화 방안이 특히 최근 단행한 금융실명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실명제로 정체가 드러난 뭉칫돈의 퇴로를 열어주고 검은돈의 생산자금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실제로 공기업 경영개선방안이 발표된이래 기획원에는 어떤 공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민영화 할 것인지를 묻는 문의전화가 심심치 않게 걸려온다.

공기업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본류인 모회사는 그대로 놔둔 채 자회사를 먼저 손대는 것은 경영쇄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또 포철의민영화와 같이 정부주식의 일부 매각방식이 아닌 완전한 민간이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투자기관중 목적을 달성했거나 기능이 겹치는 기관들의 과감한 통·폐합과 조직·보수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개선을 점진적으로 꾀하는 방안이다.이는 종사자들의 신분 및 근로조건의 변동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공기업 개혁이 성공하려면 먼저 경영진 및 노조와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이 필요하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오히려 노조들은 이번 정부의 발표가 근로 및 후생복지 조건을 개악하는 것이라며 대대적인 반격을 꾀하고 있다.

○경영실적을 평가

기획원 남선우 심사분석1과장은 『경영성과에 따른 책임을 최고 경영자에게 묻고 성과급의 지급폭을 넓혀 경영개선을 위한 동기를 유발해 나가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의 경영부실에 정부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투자기관의 경영진 인사권은 정부가 갖고 있다.지난 84년 투자기관의 경영자율화를 단행했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그런데도 부실과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진데에는 정부의 감독 및 지휘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과거 6공에서도 공기업에 대해 대수술을 하려고 했었다.그러나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해당 기관의 로비나 노조의 강력한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이번 공기업개혁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송대희박사는 『공기업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첩경은 특혜의 꼬리가 붙지 않은 경제적 민영화』라며 『아울러 공기업 부문의 구조조정과 기능 재정립을 통한 경영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