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선출자 임기 3년으로 단축/지방선거,총선 중간에 실시

◎기초의회­단체장·광역의회­단체장 선거/각각 동시실시 검토/김덕용정무1장관 국감 답변

국회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6일 운영 내무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기관 단체에 대한 감사를 계속했다.

김덕용정무1장관은 이날 행정위의 정무제1장관실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오는 95년에 실시될 예정인 지방의회의원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3년으로해 국회의원선거 중간에 지방의회와 단체장선거가 있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지방선거를 국회의원선거의 중간선거로 계획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장관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선거,광역의회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를 각각 묶어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무1장관은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선거법의 경우 돈이 적게 들고 깨끗하며 법이 지켜지는 선거가 되도록 하고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조달이 투명해져 사용이 공개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정계개편설에 대해 『정부는 정계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정계개편의도도 갖고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정부의 개혁정책이 구체적인 청사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공직자재산공개나 금융실명제와 같은 개혁정책이 구체적 계획없이 이뤄질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지금까지의 개혁은 법과 제도를 지키면서 진행돼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