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성 초지32% 불법 전용/예산지원뒤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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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05 00:00
입력 1993-10-05 00:00
◎1백56㏊는 골프장 둔갑/농림수산부 국감 자료

67년부터 정부가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해 온 초지가 사후관리부실로 골프장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부가 4일 김인곤의원(민주)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6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성된 총 초지면적 12만9천8백41㏊가운데 32.5%에 해당하는 4만2천2백53㏊가 농경지나 건축물·공장부지·군사시설·골프장용지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0년 조성된 초지면적가운데 8%에 해당하는 49㏊가,그리고 지난해에는 초지면적의 23%에 해당하는 1백7㏊가 각각 골프장 용지로 전용되는등 최근 3년동안 초지 1백56㏊(46만8천평)가 골프장으로 둔갑된 것으로 드러났다.

초지는 산지등을 활용,목초를 재배해 사료를 생산하기위한 목적에서 융자와 국고보조등 각각 50%를 들여 해마다 조성되고 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난 6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및 축산진흥기금으로 지원한 총 투자액수는 1백6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오승호기자>
1993-10-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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