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징만 남은 북의 핵선택(사설)

북한은 과연 핵개발 포기와 의혹해소의 생각이 있는것인가.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은것 같다.북한은 적어도 순순히 그렇게할 생각은 없다는것이 우리의 결론이요 시각이다.시간벌기를 하고있을뿐이지 핵포기의사는 처음부터 없었던것이 분명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틀린 생각이기를 바라지만 그동안의 북한행동은 그반대의 사실만 확인해 주었을뿐이다.특히 미국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회담을 공정성시비로 무의미하게 만들었으며 우리와의 대화도 터무니없는 구실로 거부했다.IAEA총회가 대북핵사찰촉구를 결의하면 협상거부는 물론 핵확산금지협정(NPT)탈퇴철회도 취소할지모른다고 위협하기까지했다.

1일 IAEA총회의 결의안 채택은 그러한 북한의 위협에대한 국제사회의 대답이라 생각한다.북한핵문제의 심각성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핵안전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북한은 온세계의 의사랄수있는(북한과 리비아만 반대) 이결의가 잘못된것이라고 또 주장할것인가.

IAEA의 결의안 채택은 전례없는 일이다.그에 앞서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호소카와 일본총리는 특별메시지와 유엔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바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북한이 간단히 생각을 바꾸게될 것이라고는 생각지않는다.

북한은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호소나 결의안 같은것으로 설득할수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안다.경험의 교훈이다.그리고 우리와 세계는 그동안 대화를 통한 그 북한설득 노력도 할만큼했다.수용여부에따른 결과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본다.때문에 이제 필요한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이다.유엔에 제기하고 응징이나 제재의 준비에 나서는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최근 일신문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한 (대화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못하면 어떤형태로든 국제적 제재를 취하지않을수 없을것』이라고 강조한바있다.한승주외무장관도 지금 당장의 대북제재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으나 가능성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으며 앞으로 2∼3주가 고비가 될것임을 시사했다.대화해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성공하지 못할경우 우리도 어쩔수없다는 대북메시지다.

북핵문제가 현재와 같은상태에서 더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그것은 북한이 원하는바일 뿐이다.북한은 IAEA결의와 때맞추어 남북대화의 조건을 사실상 철회하고 나왔다.이 또한 NPT탈퇴유보철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북제재를 어렵게 만들면서 시간이나 벌자는 북한의 상투수법일 가능성이 많다.대화와 제재의 동시추진으로 대응해야할 시점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