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농정투자 매년20% 증액효과/농어촌 구조개선 조기집행 의미

◎생산성 향상 통한 경쟁력제고 가속/목표 연도 단축… 대책회의 정례화도

농림수산부가 27일 확정지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조기실현방안은 42조원의 투자계획을 3년 앞당겨 오는 9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가시화시켰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같다.

지난 7월부터 농림수산부가 추진하고있는 신농정계획가운데 가장 큰 무게를 싣고 있는 부문이 다름아닌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동안 벌여온 자급자족을 위한 증산·가격위주의 정책에서 생산성향상을 위한 농어촌구조개선정책으로 농업정책을 전환시켜 농림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이 신농정의 기본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목표연도까지 7년이나 걸리는 「정책」이 중도 변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그리고 과연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는 지 여부때문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던게 사실이다.

2001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 조기집행하게 되면 매년 20%가 넘는 예산이 구조개선사업에 증액되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농림수산부가 지난 7월 신농정계획을 확정,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구조개선사업투자계획은 제시하지못해 애를 먹었고 이때문에 농민은 물론 주위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던게 사실이다.구호만 화려할뿐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설득력을 발휘하는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구조개선 조기투자를 실천하는 첫 해인 내년도 구조개선사업비가 올해보다 21·8% 늘어난 4조6백48억원이 예산으로 반영됨으로써 이같은 우려를 일단 씻을 수 있게 된 셈이다.구조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수출주도정책에 밀려 괄시받아온 농업부문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당장 올해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농어촌발전대책회의를 연 2회 정례화시킨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는 김영삼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있었던 농협인대회때 『농어촌정책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며 이를 실천하는 뜻에서 27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고 볼 수 있다.여기에다 이같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농어민자율방식으로 대폭 전환시킨 점도 눈여겨볼 사항이다.이는 내년 구조개선사업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를 농어민자율사업에 할당한 점에 의해 뒷받침되고있다.이같은 정책은 과거와는 달리 구조개선사업이 지역실정에 맞고 농민들이 정말로 바라는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하기위해 취해진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시작단계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는데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끝나는 오는 98년까지 정부부처가 일관된 시각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악조건을 이겨내고 농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농민들의 확고한 의지가 관건이라 하겠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