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물의 법관 곧 조치/윤 대법원장 취임/사법개혁기구 신설

윤관대법원장은 27일 재산공개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법관 및 이른바 「정치판사」등에 대해서는 검증절차를 거쳐 인사에 적극 반영시키겠다고 밝혀 곧 문책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대법원장은 이날 하오 취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후속인사는 가급적 빨리 실시,불안정하고 침체된 법원의 분위기를 일신하겠다고 다짐했다.<관련기사3면>

윤대법원장은 그러나 문제법관들도 헌법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만큼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그들 스스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문제라고 완곡하게 말했다.

그는 또 사법부의 대개혁을 위해 법조계·정계·학계·언론계·관계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적 「사법제도개혁기구」를 곧 발족하고 실무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정부가 주관하는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사법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이날 상오 신관3층 대강당에서 대법관·각급법원장·재경법원의 부장판사이상 법관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관 제12대 대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