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볼모」약사에 극약처방/「약국 휴업」정부 왜 칼 빼들었나

◎방관땐 신한국 창조 걸림돌 판단/“고질적 한국병” 청와대 뜻도 강경/공권력 개입 초래… 완정종식엔 시간 걸릴듯

정부가 24일 약국의 전면 휴업과 관련,주동자에 대해 사법처리등 강력대응에 나선 것은 우리 사회에 날로 만연해가는 집단이기주의를 차제에 깨끗이 수술,더 이상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집단행동을 용납치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약국휴업을 방관할 경우 또다른 집단이기주의가 끝없이 되풀이돼 신한국 창조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정부가 칼을 뽑아들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정부의 시각은 이날 김영삼대통령의 약국휴업과 관련한 언급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김대통령은 약국 휴업에 대해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이자 한국병중 한국병』이라며 『국회연설에서 한약분쟁과 관련해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집단이기주의를 분출한데 대해 국민은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며 정부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혀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짐작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과거 정권들이노조등 각종 이익단체들의 집단이기주의 분출에 손을 대지 못하고 방치한 것이 이같은 사태를 야기한 주요 원인인 만큼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력한 정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즉,깨끗한 정부와 강력한 정부를 표방,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등 각종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집단이기주의에 질질 끌려다닐 경우 강력한 정부실현의 대국민 약속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정드라이브로 그렇지 않아도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국민이 동요,자칫 정부가 신뢰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약사들은 끝없는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시범케이스로 정부의 철퇴를 맞게 된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약국폐업에 강경 대응키로 함으로써 지난 7개월간 국민 건강을 담보로 지루하게 끌어온 한약분쟁은 조만간 장외 실력행사에서 장내로 끌여들여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분쟁의 한 가운데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터지는 격으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극한 상황도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공권력으로 약국휴업을 중단시킨 이후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약국휴업을 가져온 한약분쟁은 지난 30여년간 이어온 고질적 싸움이며 한의사나 약사들이 전문가로서 나름대로 정연한 논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의 경우 한약도 넓은 의미로 약의 한 종류이며 약사는 현행법에서 약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다루도록 자격이 부여돼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의사측에서는 한약은 진단·처방·조제가 일관된 동양 특유의 종합적 과학이라고 주장,분석과학인 양의학처럼 의사에게 처방을,약사에게 조제를 분리할 수 없으며 약사가 취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실력행사를 끝맺음한 뒤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특성을 고려,학문적 구분을 명확히 하면서 의사와 약사의 업무영역도 한계선을 긋는 작업을 서둘어야 이 분쟁이 완전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