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풍 거세 9명중 5명 “도중하차”/역대 대법원장 뒷얘기

◎5·6대 민복기씨 10년2개월로 최장수/7대 이영섭씨 「오욕의 나날」 퇴임사 유명

23일 12대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윤 관대법관에 앞서 모두 9명이 대법원장자리를 거쳐갔다.

그러나 초대 가인 김병로대법원장등 4명만이 임기를 제대로 채웠을 뿐 절반이 넘는 5명은 정치상황과 맞물려 도중하차하는 불운을 겪여야 했다.

3권분립이 무색하리만큼 격변의 외풍에 밀려 중도에 교체되는 수난을 당한 것이다.

임기를 마친 대법원장은 초대 가인을 비롯 3·4대 조진만,5·6대 민복기,8대 유태흥씨등 4명.2대 조용순,7대 이영섭,9대 김용철,11대 김덕주씨등 4명은 임기도중 물러났고 10대 이일규씨는 임기중 연령정년(70세)을 맞아 2년5개월만에 퇴임했다.

법조인의 사표로 추앙받고 있는 가인 김병로초대대법원장은 9년3개월동안 사법부를 이끌며 사법부의 기초를 다지고 소신으로 사법권을 수호, 우리나라 사법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3·4대 조진만씨는 박정희대통령도 존경을 했던 인물로 7년3개월동안 재임하면서 사법부의 내실을 다지고 사법부 근대화에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6대 민복기씨는 박대통령이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1차 사법파동」과 유신·긴급조치 발동등 암울한 시대상황속에서도 10년2개월을 재임,최장수를 기록했으나 5공출범과 함께 취임한 8대 유태흥씨는 임기는 채웠지만 정권에 예속된 모습으로 일관,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는 불명예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당정권 말기에 취임한 2대 조용순씨는 4·19혁명을 맞아 23개월만에 물러나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최단임을 기록했고 7대 이영섭씨도 80년 신군부의 등장으로 25개월만에 하차했다.이씨는 짧은 재임기간을 「회한과 오욕의 나날」로 표현한 유명한 퇴임사를 남기기도 했다.



9대 김용철씨는 88년 6월 민주화 열기속에 터진 대법원장의 퇴진과 사법부 개혁을 촉구한 법관들의 성명파동으로 물러났으며 11대 김덕주씨는 재산공개 파동에 휘말려 도중하차하고 말았다.

특히 6공출범과 함께 대법원장으로 내정됐던 정기승씨는 여소야대 정국아래 사상 처음으로 국회동의안이 부결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재야로 돌아간 불우한 인물로 남아있다.<송태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