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퇴계기/정치검사 퇴진 요구/변협 성명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6일 최근의 검찰총장 사퇴및 대규모 인사와 관련,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정치지향적인 검사의 퇴진과 검찰의 철저한 자기반성을 요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검찰총장의 사퇴로 검찰의 개혁작업이 시작되고 있으나 과거 권위주의 정권아래서 국민의 인권보다는 정치권력에 영합하는 파행적 검찰권 행사로 중립성을 저버렸던 사실에 대한 반성없이는 검찰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고 전제,『보유재산의 규모만을 근거로 개혁대상을 선별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민청학련사건등 유신치하의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및 5·6공 시국사건에서 행해진 무리한 수사의 담당 검사들은 스스로 용퇴,검찰의 개혁의지를 열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